아동권리와 복지
분야
hwp아동은 신체적, 정서적, 교육적,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그들을 해(害)로부터 보호해 줄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성인과의 안정적이고 양육적이며 지속적인 관계를 필요로 한다. 대부분의 아동은 그들을 사랑하고 양육자원을 갖춘 부모들에 의해 잘 보호받고 있지만 많은 수의 아동이 의식주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도 충족시킬 수 없으며 때로 사랑조차도 결핍된 가정에서 자라고 있다.
아동복지는 이러한 위험요인들을 최소화하고 최적의 발달을 도와줄 수 있는 보호요인들을 강화하는 노력이라 할 수 있는데, 특히 부모를 통해 욕구 충족이 불가능한 아동들에게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집단적 관심을 대표하는 공적인 제도이다.
현대국가에서 아동은 이제 더 이상 한 가족의 자녀로서만 존재하지 않는다. 한 사회의 아동이 심신이 건강하고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은 가족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핵심적인 동력으로 인식되어, 아동복지에 대한 관심과 투자의 정도는 현대국가의 중요한 발달 지표가 되었다.
그런데 국가나 사회의 집단적 관심으로서의 아동복지는 아동양육에 관한 부모권과 필연적으로 중복된다.
어디까지가 부모의 권리이고 책임이며, 어디서부터가 국가나 사회의 권리이고 책임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동에 대한 일반사회의 시각과 아동양육에 있어서의 가족과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한 시각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Harding, 1991).
아동의 적절한 양육보장이라는 과제에서 국가역할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이 변화해왔다. 1900년대 초기까지 아동양육은 거의 전적으로 가족의 책임으로 여겨져, 국가는 부모사망, 아동학대 등 극한적 상황에서만 개입하는 자유방임주의적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최소한의 개입원칙은 차차 아동학대와 방임의 심각성을 노출시키면서 사회에 경종을 울리게 되어 국가가 아동보호와 양육에 있어 아버지역할을 자처하는 국가부권주의적 시각이 도입되었다.
국가부권주의적 시각에서는 모든 가족이 아동을 양육할 적합한 능력이 있는가라는 비판적 시각에 노출되었고, 집단주의적 보호가 가족의 보호보다 양질의 보호와 양육조건을 제공할 수 있으면 생물학적 부모의 권리는 많은 경우에서 그 가치가 격하되었다.
한편, 2차 세계대전 후 가족 재결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생물학적 부모의 독특한 가치가 재평가되었다.
즉, 아동에게 최선의 양육환경은 생물학적 부모가 이를 제공할 수 있을 때이며, 국가의 역할은 아동을 대리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이런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가족을 지원해 주는 것이라는 가족친화주의 시각이 등장한다. 많은 국가의 아동복지제도가 가족친화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20세기 후반에 오면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아동권리 중심주의가 관찰되기 시작한다.
아동권리 중심주의는 아동복지의 중심 가치가 아동의 시각에서 결정되어야 하고 아동권리가 모든 아동복지의 정책과 실천의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