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실행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초연금제도, 영유아 보육정책, 아동복지정책, 긴급복지지원 정책, 한부모가족지원(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방안 포함)정책 중 본인이 가장 관심 있는 정책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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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현재 우리나라에서 실행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초연금제도, 영유아 보육정책, 아동복지정책, 긴급복지지원 정책, 한부모가족지원(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방안 포함)정책 중 본인이 가장 관심 있는 정책 한 가지를 선택하여 선택한 정책을 소개하고 해당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에 대해 논하고 과제를 수행하면서 배운 점을 서술하시오.
서론
내가 관심을 가지는 정책은 기초연금이다. 현재 기초연금에 대한 통계 집계를 살펴보면, 2015년을 기준으로 남자 1,643,697명, 여자 2,851,486명이 수령하고 있다. 수급률은 노인 전체 중 66.4%를 차지하는 숫자이다. 이 당시 고령화의 지수가 약 14%였고, 지금은 16%이니 2015년의 통계적 지표보다 훨씬 더 많은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내가 이 정책에 관심을 기울인 이유라면, 가장 먼저 내가 노년기가 멀지 않은 까닭이다. 더불어 꾸준한 직장생활보다는 오랜 자영업을 해온 까닭에 국민연금의 수급 예정액이 그리 많지 않다. 중간에 폐업을 하고 쉰 기간이 있어, 오히려 국민연금의 최소액을 수령한다면 기초연금보다 더 낮은 금액을 지급 받아, 나 역시 기초연금의 수급자 동선 안에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느낀 까닭이다.
이와 관련해 다음의 본론에서는 기초연금의 발전 과정에 대해 살펴보며, 과연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노인소득보장으로써 기초연금이 그 기능이 건전한 수준인지, 개선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 문헌들을 참조해보며 레포트를 작성해보도록 한다.
본론
기초연금의 등장 배경 및 발전 과정
현재 기초연금제도는 기초노령연금제도에서 확대 개편되었으나, 최초의 노후소득보장제도은 1991년에 도입된 노령수당이다. 급격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이에 따른 복지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노후생활 보장의 책임을 주로 자녀 혹은 가족 등에게 전가하여 왔다. 그러나 사회 발전과 더불어 노후생활보장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대두되면서, 1991년 노령수당제도가 도입되었다. 노령수당은 70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1994년 기준 월 15,000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또한 1997년에는 수급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노령수당은 노인보호 시설, 복지시설에 생활하거나 생활보호대상자인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로 판단하기에는 제한적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노령수당은 1998년 경로연금으로 개편되었다. 이는 1998년 국민연금이 도입되면서, 기존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보완적 성격으로 시행되었다. 경로연금은 65 세 이상 노인 중 저소득자,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별, 지급되었다. 경로연금의 급여 수준은 1999년 기준 매월 2~5만원의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소득 기준은 37만원 수 준이었다. 경로연금의 수급률은 이전 노령수당의 전체 노인인구 중 10% 내외 수준에서 18%수준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선정기준의 합리성 및 급 여수준의 적절성, 중복수급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으며, 2007년 당시에는 수급률이 14%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이에 위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함과 동시에 충분한 수급률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공적연금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국민연금은 1988년 시행된 이후 지속적으로 제도를 확대해나가며 우리 사회 가장 대표적인 공적노후소득보장 제도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에 따른 제도 미성숙으로 인한 낮은 급여 수준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현 노인세대의 사각지대 문제는 우리 사회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치 못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제도의 보장성을 향상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던진 ‘연기금 고갈 담론’의 영향으로 인하여 보장수준을 감소시키는 성격의 개혁을 각각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 게 되었다. 이렇듯 국민연금이 대폭 축소된 상황에서 적절한 수준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에 명확한 한계가 예상됨에 따라 노후소득의 공백에 대한 보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던 현재 노인세대의 빈곤 문제를 해소하 고자 2007년에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제정·공표하여 2008년부터 시행되었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제도가 시행될 당시에는 만 70세 이상 노인 중 소 득인정액 하위 60%에게 기초노령연금급여를 지급하였으나, 동년도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2009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의 하위 70%까지 대상자가 확대되었다.
2014년 7월 기초연금이 도입되는 이유에는 앞서 살펴본 기초노령연금의 제도적 한계에 기인하지만, 정치적 이유의 작용과도 무관하지는 않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된 이후에도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을 유지하면서, 기초노령연금의 한계와 이애 대한 대안들이 사 회적 이슈로 부상하였다. 더욱이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와 맞물리며 ‘기초노령연금의 급여 인상’은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으로 대두되었다. 관련된 공약 중 ‘모든 노인에게 A값의 10% 수준의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내세운 공약은 사회적 지지를 얻어내는데 성공하였고, 이 공약의 주인공 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공약은 원안대로 실천되지 못하였다. 우선 수급 대상 범위의 경우 공약에서는 기존 소득인정액 하위 70%였던 기초노령연금의 수급 범위에서 모든 노인으로 확대하는 내 용을 담고 있었으나, 기존 수급 범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 다. 한편, 급여 수준의 경우 공약 내용대로 최고 급여 수준이 A값의 10% 수준으로 약 2배가량 상승되었다.
기초연금의 주요 내용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미가입하였거나, 급여액이 30만원 미만일 경우 최고 급여 수준인 기준연금액이 지급되지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30 만원 이상 40만원 미만일 경우 위의 기초연금액 산정방식에 따른 급여액과 50만원에서 국민연금 수급액을 차감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다음으로 국민연금 급여액이 4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초연금액 산정방식에 의한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기초연금액 산정방식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 2/3 × A급여액 ** ]} + 부가연금액 ***
주성수(2011). 「복지국가와 복지정책」. 서울: 한양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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