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민법 개정의 내용
분야
hwp20세기 초 영국은 미국의 탄광기술의 괄목할 만한 발전으로 인하여 탄광 특히 석탄탄광산업이 불황에 빠지고, 대규모적인 실업자가 발생하는 사태에 직면하였다.
이들 실업자는 정부에 대해 구제를 요청하였지만 이들을 모두 작업장에 입소시킬 수 없었다. 한편 빈민법의 전면 개정을 내세운 자유당은 노동당의 협력 하에 1906년 선거에서 보수당을 압도적으로 누르면서 집권하였다. 자유당은 빈민법 개정을 위해 빈민법과 구제에 관한 왕립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회장에 George Hamilton 卿을 임명하였다. 이 위원회는 빈민위원회의 실무자, 경제학자, 종교인, 지방자치청의 관료 그리고 자선조직협회의 회원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즉, 위원으로 로크, 힐, 헬렌 보산켓 등이 다수파로 베아트리스 웹, 랜즈버리. 챈들러 등이 소수파로 참여하였다.
다수파는 신빈민법의 개선을 주장한 데 비해 소수파는 빈곤을 개인의 책임에 관한 문제로 파악하지 않고 사회구조의 산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국민최저수준을 확보하는 정책의 실시를 요구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는 우선 빈민법의 해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소수파의 의견은 무시되고 다수파의 권고가 수용되었는데, 다수파 보고서에 나타난 빈민법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빈민법 연합과 지방빈민위원회는 군위원회로 대체되어야 한다(이는 구빈행정의 지방행정에로의 편입을 의미한다).
(2) 구제의 처벌적 성격은 없어져야 하며 인도주의적 공적부조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3) 혼합수용된 빈민은 분류 보호되어야 한다. 정신병자는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하고 아동은 위탁가정이나 주거 학교에서 보호받아야 한다.
(4) 노령자를 위한 국민연금, 빈민을 위한 무료의 치료, 공공직업 안내 사업, 실업보험 및 재해 급여가 도입되어야 한다.
빈민법개정을 위한 왕립위원회는 1905년에 구성되었고 다수파 보고서는 1909년에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는 주로 자선조직협회의 영향을 받아 구빈행정 및 자선기금에 의한 서비스의 제공의 자율성을 강조하였다. 큰 이 시기에 사회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자유당이 집권하게 되고, 그들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제반 사회입법을 추진하게 되었다. 사회개혁 조처를 취해야 할 정치적 요구가 뚜렷해지자 신속한 법률제정이 뒤따랐다.
Henry Campbell-Bannerman 경을 당수로 한 강력한 자유당에 의해 입안 실시된 제반 사회입법은 가히 혁명적이었다. 특히 로이드 조지와 처칠을 중심으로 하여 제반 사회입법이 추진되었다. 자유당에 의해 하나 하나 순차적으로 소개된 사회입법 중에서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1906년 노동쟁의법
2/ 1906년 교육(취학아동급식)법
3/ 1907년 교육(취학아동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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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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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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