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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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장애인의 이해
1.장애인에 대한 개념정의
2.장애의 유형
3.정신장애의 유형분석
Ⅱ.장애인 범죄의 원인분석
Ⅲ.장애인 범죄의 특징
Ⅳ.장애인 범죄자의 실태 및 현황분석
Ⅴ.장애인 범죄자 관련 제도 및 체제의 문제점 분석
Ⅵ.개선방안
1.장애인 범죄자의 처우개선방안
2.교정복지적 개선방안
맺으며
참고자료 및 문헌
정신장애 : 정신기능의 장애 때문에 적절한 자기통제 내지 사회적 적응이 되지 않는 정신기능의 손상상태를 말하며, 이는 정신병, 정신박약, 신경증적 장애, 정신병질을 포함하는 포괄적은 개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 특별법(1995)인 정신보건법 제3조 1호는 정신질환자의 개념으로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2000. 1.21자 개정시 추가),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로 분류하고 있다.
1) 정신병( Mental illness, Psychosis)
① 정신병 : 인간의 지(知) ․ 의(意) ․ 정(情) ․ 생활(生活)이 기본적인 손상을 받고 그 통일성을 기할 수 없는 결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를 가리키며 그것이 지속적이건 일시적이건, 선천적이건 후천적이건 불문한다.
(1) 정신분열증(Schizophrernia)
- 정신분열증이란 일반적으로 뇌의 기질적 장애로 인한 의식의 혼탁 없이 사고, 정동, 지각, 행위 등 인격의 각 측면에서의 특이한 와해를 일으키는 병이라고 정의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 정신분열증의 유형 -단순형, 혼란형, 긴장형, 망상형
- 정신분열증은 그 발생빈도가 높고 형사재판에서도 가장 자주 문제되는데, 현실적으로 정신분열증 환자는 망상이나 환청과 관련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 정신분열증 환자의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바로 책임무능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행위당시'의 책임능력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정신장애인 지원서비스 / 이성규 / 홍익재 2001.
교정복지론 / 배임호 외 / 양서원 2001
교정공무원의 의식에 관한 연구 / 박재일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