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방카슈랑스란
1. 방카슈랑스의 정의
2. 방카슈랑스의 등장배경
Ⅲ. 방카슈랑스의 경제학적 분석
1. 경제학적 분석
2. 방카슈랑스 모델
Ⅳ. 방카슈랑스 도입의 외국사례
1. 프랑스
2. 독일
3. 영국
4. 미국
5. 일본
6. 종합
Ⅴ. 우리나라와 방카슈랑스
1. 방카슈랑스 도입의 정책목표와 현황
2. 방카슈랑스의 시행이 미친 영향
그러나, 1단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들어 2단계 확대 시행을 둘러싼 논란도 심각해지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금융기관대리점 측은 방카슈랑스 시행에 따른 시장 확대, 소비자 편익 등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보험 측은 방카슈랑스 시행전 예상되는 부작용 발생에 대응한 감독규제상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행위, 불완전판매 등의 부작용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더구나 보험사의 은행업 진출이 규제받고 있는 상황에서 방카슈랑스 도입을 계기로 은행계 보험사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확대 시행의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방카슈랑스에 관한 개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해 보고, 이를 통해서 도출해 낼 수 있는 방카슈랑스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알아본다. 또한 우리보다 일찍 방카슈랑스를 시행한 선진국의 방카슈랑스의 실태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는 현재 어떠한 모습으로 방카슈랑스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의 1단계 시행이 소비자, 보험사, 금융기관대리점 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향후 올바른 방카슈랑스가 정착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