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빈법] 신빈민법의 원칙(열등처우의 원칙, 작업장제도의 원칙, 전국적 통일의 원칙)
![[신구빈법] 신빈민법의 원칙(열등처우의 원칙, 작업장제도의 원칙, 전국적 통일의 원칙)-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082/1081282-0001.gif)
![[신구빈법] 신빈민법의 원칙(열등처우의 원칙, 작업장제도의 원칙, 전국적 통일의 원칙)-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082/1081282-0002.gif)
![[신구빈법] 신빈민법의 원칙(열등처우의 원칙, 작업장제도의 원칙, 전국적 통일의 원칙)-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082/1081282-0003.gif)
![[신구빈법] 신빈민법의 원칙(열등처우의 원칙, 작업장제도의 원칙, 전국적 통일의 원칙)-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082/1081282-0004.gif)
![[신구빈법] 신빈민법의 원칙(열등처우의 원칙, 작업장제도의 원칙, 전국적 통일의 원칙)-5](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082/1081282-0005.gif)
분야
hwp[신구빈법] 신빈민법의 원칙
(1) 열등처우의 원칙
(2) 작업장제도의 원칙
(3) 전국적 통일의 원칙
* 참고문헌
[신구빈법] 신빈민법의 원칙
신빈민법의 기본적 성격과 원칙이 내포되어 있는 보고서에 있어서 주요 내용을 집약해 보면 크게 다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1) 스핀햄랜드법에 의하여 마련되었던 임금보조와 아동수당, 가족수당을 폐지하고, 노동불능자를 제외하고는 원외구제를 폐지함으로써 구빈세를 감축시켰고, (2) 모든 빈민구제는 열등처우를 적용하였으며, (3) 빈민구제 업무의 관리(중앙위원회)를 위해 전국적 통일을 기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가장 많이 인용되고 신빈민법의 원칙으로 (1) 열등처우의 원칙, (2) 작업장제도의 원칙, (3) 구빈행정의 전국적 통일의 원칙 등이 있다.
(1) 열등처우의 원칙
자조와 벤덤의 쾌락/고통 아이디어에서 영향을 받아 채드웍이 작성한 열등처우의 원칙은 보고서의 공식적인 권고에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토의의 과정에서 확인된 일반적인 견해였으며 “개혁안”의 서두에 "모든 조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피구제빈민의 상태는 독립하고 있는 노동자보다 실질적으로 또 명백하게 적격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그 근거로는 한편에서는 피구제빈민의 생활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을 경우, 임금노동자의 생활이 궁핍화되는 것, 독립노동자가 피구제빈민으로 전락되는 것, 태만과 악덕을 초래하게 되는 것, 공공구제의 수준이 임금수준과 노동 내용을 규정하게 되는 것 등을 들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농업노동자의 생활여건은 사망률의 저하와 저축은행의 가입 등의 지표로 볼 때, 과거 어느 때보다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독립노동자의 생활여건을 현재의 수준에 머무르게 하면서 피구제빈민에 대한 급여의 수준을 그 이하로 인하하더라도 생활필수품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신빈민법에 의해 작업장은 바스터유 감옥으로 비유될 정도로 많은 비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작업장의 처우를 열악하게 개악한 것은 신빈민법의 핵심인 열등처우의 원칙을 실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였다.
신빈민법 보고서는 수당이 빈민을 타락시키고 게으름에 빠지게 만든다는 점을 증명하려 애썼다. 이러한 구원억제적 성격을 갖는 열등처우의 원칙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대상을 더욱 확대해 나갔다.
채드웍은 구원억제적 교구구제로 인해 빈민들의 성격과 습관에서의 변화는 괄목한 만한 정도였다고 평가했기 때문에, 이 원칙을 사회발전을 위한 위대한 동력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