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개념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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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일반적으로 복지국가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회문제에 대해 국가가 개입해서 정부의 예산과 기구를 동원하적 모든 국민이 개인의 안정을 보장받도록 하는 국가를 말한다.
즉, 복지국가는 "국민들의 비복지를 제거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 혹은 "국민들의 복지 향상을 가장 중요한 책임과 의무로 삼는 국가"로 정리할 수 있다. 복지국가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사회적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완전고용과 기회균등을 목표로 하고 복지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복지국가의 개념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서유럽에서 공공부조 외에 사회보험을 확립하고 동시에 보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복지국가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된 것은 1940년대 초이다.
복지국가에 대한 요구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노동자와 시민계급의 힘이 강해짐에 따라 그들의 욕구를 국가가 수용하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체 서유럽으로 확산되면서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노동자와 시민단체들은 자본주의 시장의 불평등과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동체 보장을 촉구하면서 사회적 연대감에 기초한 국가의 복지를 요구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서 1942년 영국에서 베버리지 보고서가 발표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정권을 잡은 노동당은 종전 이후 나타난 질병, 나태, 무지, 불결, 빈곤을 5대 사회악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청산하기 위한 국가재건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따라 베버리지 보고서에 기초하여 복지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당시 영국은 베버리지보고서에 입각해 사회보장과 완전고용을 국가의 책임으로 하였고, 이후 복지국가라는 용어는 사회문제의 국가적 책임이라는 의미와 함께 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사용되게 되었다.
즉, 시민의 복지를 위해 국가가 모든 사회경제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최저소득을 보장하며, 사회적 위험을 축소시키면서 전 국민이 국가로부터 제공되는 모든 사회서비스를 누리게 되는 국가가 곧 복지국가인 것이다.
이러한 복지국가가 내세우는 몇 가지 정책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복지국가는 국가정책의 일차적인 목표를 복지에 두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의 개입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대체적으로 경제발전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경제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은 매우 적극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