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와 사회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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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와 사회적 가치
1. 가족부양과 사회부양
2. 평등
3. 공평
4. 급여의 사회적 적절성
* 참고문헌
국민연금제도와 사회적 가치
(1) 가족부양과 사회부양
한국은 농업중심의 경제체제와 효를 중요시하는 유교문화의 전통으로 가족이 주로 노인을 부양해 왔다. 이러한 가족부양의식은 애정과 부양능력을 동일시하는 것으로,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의 책임을 담당하는 것이 곧 가족성원에 대한 애정과 효의 실천이라고 여겨져 왔다.
그 결과 가족에 대한 부양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가족에 대한 애정이나 도덕적 의무감의 결여, 더 나아가 불경이나 패륜으로 치부되어 사회적 스티그마가 부여된다. 이것은 한국의 전통적 노인부양전통과 효사상이, 가족부양 이데올로기를 부각시켜 국가책임의 최소화를 지향하는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발전과정을 정당화시켜 왔으며, 현재에도 이러한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가족부양의식을 강조하고 국가개입을 최소화한 결과 연금제도와 같은 보편적 소득보장제도의 도입이 지체되었고, 노인들은 계속해서 가족에 의한 사적 이전에 의존해 왔다. 노인의 경제적 지위가 공적 소득보장제도가 아니라 가족이전소득에 계속해서 의존한다는 것은 노인의 경제적 지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가족이전소득에의 의존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의식 또한 공적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기대치가 빠르게 높아지는 족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복지제도의 발전과 연금제도의 보편화에 따라 노인부양전통이 가족부양에서 사회부양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다.
가족이전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한다는 것이 곧 노인부양전통의 약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노인부양의 형식과 내용이 가족부양 위주에서 국가책임이 강화된 사회부양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평등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