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국어] 인터넷 실명제 실시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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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인문계열
200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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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실명과 익명, 프라이버시 침해와 인권, 네티즌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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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학국어] 인터넷 실명제 실시에 대한 논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론

1.1 인터넷 실명제의 등장배경

2. 본문

2.1 인터넷 실명제의 개념

2.2 인터넷 실명제 실시의 장점
2.2.1. 사이버 폭력의 제재
2.2.2. 언론`출판의 역기능적 남용 제재
2.2.3. 건강한 토론 문화의 정착 위해 필요
2.2.4. 정보나 의견게재에 신뢰성 부여
2.2.5. 음란정보 산업광고 유포 감소

2.3 인터넷 실명제 실시의 단점
2.3.1. 표현의 자유 침해 등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율성 무시
2.3.2. 개인정보 유출 등 프라이버시의 심각한 위협
2.3.3. 사이버 폭력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
2.3.4. 기타

3.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인터넷 인프라가 발달된 나라이다. 그로인해 인터넷의 발달이 아주 빨랐고 인터넷과 관련하여 이제껏 사례가 전무했던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 중 인터넷의 익명성과 관계된 문제점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최근 이슈가 된 개똥녀 사건 등과 익명성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다고도 할 수 있는 연예인 비방 문제가 있다. 유형을 살펴보면 먼저 특정인의 행동이 싫어 비난하는 경우다. 가수 문희준이 댄스음악이 아닌 록 음악을 한다는 사실이나 유승준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합성사진 등 패러디로 우회적인 비난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표적이 되는 인물에 대해 근거 없는 사실을 퍼뜨리기도 한다. 2003년 문희준이 자살했다는 허위 기사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 떴던 것이 한 사례. 가수 옥주현, 서지영 등 여자 연예인들의 경우는 예쁜 척한다, 잘난 척한다 등 직업적인 활동과 상관없는 시기와 질투가 안티 사이트로 결집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그로인해 익명성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논의가 시작되었고 그에 따라 인터넷 실명제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었다.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인 인터넷 실명제의 개념은 17대 총선을 계기로 구체적이 되었고 이의 도입여부에 대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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