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대응과정의 문제점(가정폭력 대처방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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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대응과정의 문제점(가정폭력 대처방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가해자 처벌중심의 개입
2. 피해자 의사존중의 딜레마
3. 다기관 연계체계의 미제도화
* 참고문헌
가정폭력 대응과정의 문제점(가정폭력 대처방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정폭력 대응과정의 문제점은 가해자 처벌중심의 개입, 피해자 의사존중의 딜레마 다기관 연계체계의 미제도화 등이다.
(1) 가해자 처벌중심의 개입
한국의 가정폭력 개입과정을 선진 외국과 비교할 때 가장 두드러진 다음은 형사사법 기관 위주(특히 검찰)로 급격하게 소송과정이 진행되는 가해자 처벌중심의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검사가 가정보호사건으로 관할 가정법원에 송치할 수 있고(제9조), 판사는 심리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의 처분(제40조)을 할 수 있으나 가해자를 위한 교정서비스도, 피해자를 위한 보호서비스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는 경찰의 경우, 가해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재량권 행사기준과 한계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응급조치직무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아래 페이지의 [그림]과 같이 이러한 검사선의주의식 개입은 가해자의 태도변화도, 피해자 안전과 보호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다.
(2) 피해자 의사존중의 딜레마
가족관계 / 김정옥, 박귀영 외 3명 저 / 양서원 / 2012
가족관계론 / 김익균, 고선옥 외 3명 저/ 정민사 / 2012
현대 가족관계학 / 이영숙, 박경란 저 / 신정 / 2010
가족문제와 복지 / 이영숙, 박경란 외 1명 저 / 신정 / 2008
가족치료 / 이영실, 이현우 외 3명 저 / 양서원 / 2017
가족학이론 : 관점과 쟁점 / 유계숙 외 저 / 하우 / 2013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가족생활교육 / 정현숙 저 / 신정 / 2016
가족, 사랑하는 법 / 선혜연 저 / 사계절 / 2018
가족과 젠더 / 정영애, 장화경 저 / 교문사 /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