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풍경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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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어떻게 보면 후보자가 국회위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형식적인 대답으로 넘길 수도 있는 말이었지만 법대생의 입장에서 정말 인상 깊은 말이었다. 법을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한 것이 있다면 일반적인 생각과 법이 많이 다르다는 것이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지만 막연히 ‘법과 현실은 괴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 법을 배우면서 느끼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저자인 김두식 교수도 이러한 법과 현실의 괴리를 지적하고 있다. 일반인들 중에 법전을 펴서 막힘없이 읽어내려 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법전의 대부분의 말이 한문으로 써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해하기 힘든 법률 용어로 인해 특별히 공부하지 않는다면 일반인들은 그 뜻을 이해하기 힘들다. 리갈 마인드 또한 일반인들에게 법을 멀게 느끼게 하는 것 중하는 하나일 것이다. 저자는 법률가들은 리갈 마인드라는 판사들의 직관에 지나지 않는 개념을 통해 법에 대한 정답을 만들어 내고 있음을 비판하며 음란성 기준에 대한 논란을 통해 절대적 진실이 없음을 인정하고 대화를 통한 타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