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서 론
1. 기간제 임용제의 도입 배경
2. 기간제 교사 현황
3. 정교사와 계약제 교사 비교
4. 계약제임용제 도입의 주요 쟁점
Ⅲ. 결 론
(1) 수급이 불가능한 분야를 채우기 위해서
제7차 교육과정이 운영됨에 따라 고등학교 선택 교육과정 운영과 재량활동, 운영측면에서는 기존의 양성된 교원 인력으로 수급이 불가능한 분야가 생기고 있어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채용할 수밖에 없다.
(2) 교원수급 불균형, 교직의 개방화 추세
정년 단축과 더불어 야기된 교원 수급 불균형 현상과 교직의 개방화 추세 등도 계약직교원의 임용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 긍정적/ 부정적 관점
1) 긍정적인 관점
① 제7차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며, ②교원 수급 및 배치가 교육과정 운영과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계약제 임용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③교직의 개방화 추세도 계약제 임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영향 요인으로 볼 수 있다.
2) 부정적인 관점
① 교원의 전문성이 저하될 것이라고 본다. 교과지도를 비롯하여 학생 지도, 학교운영 등 교직에서 교사에게 기대되는 다양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낼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하여 우려하는 바가 높다. 또한 ② 계약직 교사의 임용 조건이나 평가 및 보상 등 인사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계약직 교원을 확대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본다.(단위학교에 배치할 때의 기준은 무엇이며, 어떠한 절차로 임용되며, 재계약의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며, 평가 기준은 무엇이며, 보상 기준은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많은 의문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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