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한-칠레 FTA에 대한 현시적 문제점 및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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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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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무역] 한-칠레 FTA에 대한 현시적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론 ............................................................................. 01

⑴ 연구 배경
⑵ 연구 동기

2. 다양한 측면에서 본 FTA

Ⅰ. FTA란? ............................................................. 02

⑴ FTA란 무엇인가?
⑵ FTA가 담고 있는 내용
⑶ FTA가 확산되고 있는 이유
⑷ FTA와 WTO의 공통점과 차이점

Ⅱ. 우리나라의 FTA .................................................. 04

⑴ 우리나라의 FTA 추진 배경
⑵ 우리나라의 FTA 정책 방향
⑶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Ⅲ. FTA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06

⑴ 농민단체입장에서의 반대 논리
⑵ 한-칠레 FTA의 문제점
⑶ 한-칠레 FTA를 통해 본 FTA와 한국경제

3. 결론 .................................................................. 13

▣ 참고자료 ..................................................... 14

본문내용

2005년 11월 23일 국회는 쌀 관세화 유예를 10년간 더 연장하자는 쌀 협상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쌀 협상 비준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먼저 의무 수입쌀 물량을 확정짓기 위한 법령 정비에 나선다. 이후 미국, 중국, 태국, 호주 등 쌀 수출국별로 수입입찰공고를 내고, 입찰과 낙찰, 계약체결과 수송 등을 절차를 거치게 된다. 또한 농림부는 입찰, 현지가공, 통관 등에 걸리는 시간은 3~4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3월부터 수입쌀이 시판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의무 수입물량은 첫해인 올해 22만5575톤(국내 쌀 소비량의 4.40%)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40만8700톤(국내 쌀 소비량의 7.96%)까지 확대된다. 하지만 올해는 현실적으로 쌀 수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년에 올해분과 내년 분 45만 톤이 단계적으로 수입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화 유예를 받는 대신 이전과 크게 달라진 점은 수입쌀이 국내 시장에 직접 시판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수입쌀을 가공용으로 돌려 시장에 나오지 못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의무수입 물량 중 일부를 반드시 시판해야 한다.
밥쌀용 시판물량은 첫해는 수입물량의 10%이고, 2010년까지 30%로 확대된다. 즉 첫해인 올해의 경우 수입물량 22만5575톤의 10%인 2만2500톤을 시판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입쌀 시판이 내년 3월 이후로 늦춰졌기 때문에 결국 내년에 올해와 내년 분 의무수입물량의 10%인 약 4만5000톤이 국내 소비시장에 나오게 된다.

참고문헌

1. 박진도, FTA의 현황과 문제점, [http://www.raditv.or.kr/pds.new_seminar]

2. 우리나라 FTA [http://www.fta.go.kr/fta_korea/policy.php]

3. FTA가 담고 있는 내용 [http://www.fta.go.kr/intro/intro.php]
http://www.fta.go.kr/intro/intro.php

4. FTA가 확산되는 이유 [http://www.fta.go.kr/intro/intro.php]

5. FTA란 무엇인가? [http://www.fta.go.kr/imgaes/intro_img/title_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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