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미의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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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1. 9월 19일(수), 21일(금) 양일에 걸쳐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4년만에 개최된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정책검토회의(TPR : Trade Policy Review)에서 WTO 회원국들은 우리 나라의 개방적 통상정책을 높게 평가하는 한편, 부진한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조치 등을 촉구하였다.
2. 우리나라 대표단은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기술표준원 등의 관계부처 담당관들로 구성(수석대표 : 이시형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되었으며, 금번 회의에서는 지난 2008년 무역정책검토회의 이후의 우리나라 경제 및 대외 통상정책 진전 상황을 설명하였다. 구두 발언을 한 31개 WTO 회원국 대다수는 우리나라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보호주의 장벽을 쌓지 않고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과 거시금융 조치, 그리고 활발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대외 개방을 통해 극복한 점을 모범적인 사례로서 높게 평가하였다.
3. 특히 미국, EU, ASEAN, 인도, 칠레, 싱가포르 등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나라들은 FTA 발효 후 양자간 교역이 비약적으로 확대·발전하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하였으며, 우리나라와 FTA를 협상 중인 나라들도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대외 개방 노력에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또한 각국은 우리나라의 첨단 통관 시스템인 UNIPASS 등을 예시하면서 우리나라의 통관절차 간소화 및 선진화 수준이 세계 정상급임을 극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