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결정과 부분허가
분야
hwp2020년
다단계적 행정행위
다단계적 행정행위란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이나 공항건설과 같이 대규모 시설에 대한 허가 처럼 그 결정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여러 단계로 결정 과정을 거쳐 종국적인 허가에 이르게 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다단계적 행정행위 는 일정한 행정행위의 경우 ① 오래 지속되는 결정과정의 예견가능성, 유연성, 조정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② 결정과정을 신중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상대방의 투자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필요성이 요청된다.
※ 이러한 다단계적 행정행위의 대표적인 예로 사전결정과 부분허가가 있다.
사전결정
의의
사전결정이란 복잡한 행정결정사안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최종적 행정결정의 구성요건 중의 일부에 관하여 행정청이 행하는 종국적확정적 결정을 말한다. 이러한 사전결정 의 예로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부지사전승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전에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부적정 통보 등이 있다.
법적성질
사전결정은 종국적인 요건의 일부에 대해 미리 결정하는 종국적 행정행위이다. 판례도 폐기물관리법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 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허가권자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를 받아야 하고, 그 적 정 통보를 받은 자만이 일정기간 내에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 등을 갖추어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결국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전에 사업계획에 대한 부적정 통보 는 허가신청 자체를 제한하는 등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 로 규제하고 있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효과
사전결정은 비록 중간단계의 결정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 최종 행정행위의 요건 중 일 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이라는 점에서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최종 행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비 결정된 사안은 그대로 인정하고, 나머지 요건에 대해서만 판단하 게 된다. 판례도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앞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부적정 통보 제 도를 두고 있는 것은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스스로 시설 등을 설치하여 허 가신청을 하였다가 허가단계에서 그 사업계획이 부적정 하다고 판명되어 불허가되면 허 가신청인이 막대한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입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는 동시에 허가관 청으로 하여금 미리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그 적정부적정 통보 처분을 하도록 하고, 나중에 허가단계에서는 나머지 허가요건만을 심사하여 신속하게 허가업무를 처리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권리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