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제주 해군 기지 건설의 문제점과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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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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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 제주 해군 기지 건설의 문제점과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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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학] 제주 해군 기지 건설의 문제점과 교훈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 사례소개

1. 사업개요

2. 필요성
1) 해군기지 건설
2) 제주도 입지 선정
3) 강정마을 입지 선정

3. 추진경과

Ⅱ. 본론 - 문제점

1. 입지타당성

2. 입지선정 절차 문제
1) 강정마을 회의 유치 결정
2) 주민투표
(1) 여론조사를 통한 졸속 결정
(2) 여론조사의 공정성 문제

3. 행정의 문제(정부 및 관련기관 대처를 중심으로)
* 정부기관 대처사례
4. 환경문제(환경영향평가를 중심으로)
* 환경영향 평가 협의 과정
1) 사전환경성 검토
2) 공동생태계 조사
3) 환경영향평가
(1) 내용적 측면
(2) 절차적 측면

5. 국회부대조건 이행문제

* 모범사례-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유치

Ⅲ. 결론 - 교훈

1. 정책집행과정의 정당성 확보
1) 해군기지 설립 필요성 홍보
2) 의사결정과정의 정당성 확보

2. 갈등해결을 위한 중재자의 노력 증대

3. 부대조건 이행, 적절한 환경평가

Ⅰ. 서론 - 사례소개

1. 사업개요

2. 필요성
1) 해군기지 건설
2) 제주도 입지 선정
3) 강정마을 입지 선정

3. 추진경과

본문내용

1. 사업개요

○ 국책사업으로 ‘06~’15년간 9,776억원을 투자하여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을 건설하는 사업임
- 기지규모 : 49만 ㎡ 공구(14.9만평)
- 매입 : 29만 ㎡ (8.7만평)
- 매립 : 20만 ㎡ (6.2만평)

○ 항만공사(수용규모)
- 함정 계류부두 2,400m
- 외곽 방파제 2,500m
- 구축함 등 대형함정 20여척 동시 계류
- 15만톤급 크루즈 2척 동시 계류

○ 육상공사 : 연면적 80.815㎡
지휘/지원/주거/저장/정비시설 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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