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하명
분야
hwp2020년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란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고 그 의사표시의 내용에 따라 법적효과가 발생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법률효과의 내용에 따라 ① 인간이 본래 가지는 자연적 자유를 규율하는 행위로서 개인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거 나 그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의 명령적 행위(하명, 허가, 면제)와 ② 국민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 또는 능력의 발생변경소멸을 내용으로 하는 형석적 행위(특허, 인가, 대리)로 구 분이 된다.
강학상 하명
하명의 의의 및 성질
하명이란 사인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하명은 행정청의 직권 에 의한 일방적 행위이며, 침익적 행정행위로서 반드시 법적근거를 필요로 하며, 법령 에 위반되어서는 안된다.
하명의 형식
하명의 형식에는 법규하명과 처분하명이 있다. 법규하명은 법령 자체에서 직접 사인에 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말하며, 처분하명은 행정청이 법집행행위로서 사인에게 의 무를 부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강학상 하명 중에 처분하명은 행정절차법 제2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일정한 사항을 문 서로 해야하는 요식행위이다.
구분
내용
작위하명
작위하명이란 일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할 것을 명하는 하명을 말한다. 이러한 작위하명의 예로는 철거명령, 청소명령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