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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공무수탁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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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행정상 공무수탁사인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행정상 공무수탁사인
    2020년
    의의
    공무수탁사인이란 법률이나 법률에 근거한 행위에 의하여 특정의 공적 임무를 자기의 이름 으로 수행하도록 공적 권한이 주어진 사인을 말한다. 이러한 공무수탁사인의 예로는 별정 우체국업무를 수행하는 사인, 경찰사무 및 호적사무를 수행하는 선장 등이 있다.
    하고 싶은 말
    법학에 대한 시험 및 레포트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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