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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행정법] 행정법의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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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행정법] 행정법의 당사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행정주체
    1. 의 의
    2. 종 류
    (1) 국가
    (2) 공공단체
    (3) 공무수탁사인
    3.행정주체․행정기관․행정청의 구별

    Ⅱ. 행정객체

    본문내용
    Ⅰ. 행정주체

    1. 의의
    행정주체란 행정권을 실제로 행사하는 행정기관의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 아니고, 행정기관의 법적효과의 통일적ㆍ계속적 귀속주체인 국가 또는 공공단체 및 이들로부터 행정사무를 위임받은 사인(공무수탁사인)이 있다.

    2. 종류
    (1) 국가
    국가는 법인격을 가진 시원적인 행정주체로서 국가행정을 수행한다. 국가는 행정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국가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특별행정기관)을 통하여 직접 수행하거나(직접국가행정),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ㆍ사인에게 위임ㆍ위탁하여 행사한다(간접국가행정).

    (2) 공공단체
    ① 지방자치단체
    국가의 영토 내에서 일정한 지역 및 그 지역의 주민으로 구성되어, 그 지역 내에서 일정한 통치권을 행사하는 법인격을 갖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 보통지방자치단체(예: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자치구)
    ⓑ 특별지방자치단체(예: 지방자치단체조합)

    ② 공공조합
    특정한 국가목적을 위하여 법적 자격을 가진 사람(조합원)의 결합으로 설립된 공법상의 사단법인 이다.
    예: 국민건강보험조합, 상공회의소

    #법# 행정법# 행정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