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종범
분야
hwp2020년
의의
형법상 종범이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자를 말하는데 방조범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종 범은 이미 범행결의를 가진 자의 실행행위를 도와주거나 그 결의를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아직 범죄를 결의하지 아니한 자에게 새로이 범행결의를 생기게 하는 교사범과 구별된다.
본질 : 종범 성립의 종속성
판례는 방조죄는 정범의 범죄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방조의 대상이 되는 정범의 실행행위의 착수가 없는 이상 방조죄만이 독립하여 성립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종범의 성립요건
방조자에 관한 요건
● 방조행위
① 의의
방조행위란 정범의 범죄실행의 결의를 강화시키거나 그 실행행위를 가능 또는 용이하게 해주는 실행행위 이외의 원조행위를 말한다.
② 수단과 방법
정범의 범죄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면 방조행위의 수단 · 방법에는 제한이 없 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것은 정범의 실행에 대하여 물질적 방 법(예컨대 흉기대여, 사기를 기도함을 알면서 범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하는 행위 등)이건 정신적 방법(예컨대 정범에 대한 조언 격려 등)이건, 직접적이건 간접적 이건 가리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③ 시기 : 예비행위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