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북한의 기아와 국제 기구의 역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북한식량난의 현황과 원인
1) 현황
2) 원인
2. 북한의 개혁 노력과 평가
1) 7.1 경제관리 개선 조치
2) 개혁 조치에 대한 평가.
3. 국제기구의 노력과 평가
1) 북한에 대한 국제기구의 지원의 시작
2) 현 국제기구들의 현황
3) 대북한 국제기구의 인도적 지원의 문제점과 향후방안
4. 맺음말
본문내용
7월 조치는 많은 한계점을 드러낸 것도 사실이다. 우선, 만성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북한 경제의 상태에서 가격 및 임금의 급속한 인상은 초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켰다. 물자 공급 능력이 부족해서 국영상점 활성화 노력도 무의미해졌으며, 이와 함께 농민시장 통제에 대한 주민 불만이 극심해지자 북한당국은 지난해 12월 초순부터 공산품 거래를 다시 허용했다고 한다. 또한, 자본주의 경제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을 위한 어떠한 사회안정망도 제공되지 않는 등 제도적 대비책이 충분하지 않았다. 또한 경제 발전의 가능성이 개혁조치에 의해서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FAO와 WFP에 의하면, 농업생산의 증대는 양호한 기상여건과 남한 및 국제사회의 비료 등 영농자재 지원증가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한다. 무엇보다 북한이 핵 개발사실을 시인함으로서 2002년 11월에 미국의 중유공급이 중단되어 에너지난이 악화되고, 국제사회의 경제적 지원사업의 위축으로 인해 7월 조치도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면서 기업소들도 생산 정상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이 추구하는 일련의 경제 조치는 일차적으로 곡물 생산량의 부진에 따른 식량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후속조치들과 특구 설립을 위한 노력 등으로 비춰볼 때 북한은 계획경제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시장경제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려는 듯하다. 그러나 아직 국가의 가격제정 권한을 존속시키고 있고, 시장의 원리를 근본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변화와 개방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경제 정책 변화가 가져올 대외 개방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정치적 태도가 가장 큰 문제이다.
참고문헌
* 김연철 저, “북한식량난 실태와 대북지원전략”
* www.ipa.re.kr/darabank1/downlaod/20030743.pdf
LG경제연구원 김석진 소장 인터뷰.
* 2003년 6월 26일자 중앙일보 기사. http://nk.joins.com/article.asp?key=2003062607421550005000
* 대한적십자사 남북교류사업 http://www.redcross.or.kr/business/inter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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