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개발에 따른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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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이처럼 북의 핵개발이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세계의 여론이 우리 한반도로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직면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펼쳐 왔던 대북 정책을 펼쳐나아갈수 있을까? 우리 뿐아니라 인근 동남아지역의 여러 나라들 뿐 아니라 불과 40여 Km에 위치한 우리에 비해 태평양과 동해를 사이에 두고 북한으로부터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조차도 북한에 대해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나라의 대북 정책은 98년 2월 새롭게 출범한 현 정권의 권력자인 김대중 정부의 출현에 의한 조건 없는 대북 정책 즉 햋볓정책이 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햋볓정책의 일환으로 우리는 북한의 심각한 문제중 가장 큰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 기아문제를 돕기 위해서 연간 수천 톤의 식량을 지원하고 있다. 직접적인 식량 뿐아니라 고질적인 병폐를 없애기 위해서 비료나 농업기술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동조하듯이 국제 사회에서도 북한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국제사회의 인도적인 대북 지원 규모는 북한 경제난이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던 지난 95년부터 올 3.4분기 현재까지 총24억3천600여만 달러 상당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통일부에 따르면, 식량, 비료, 의약품과 식품 등을 중심으로 한 한국과 국제기구, 미국과 일본 등 개별국가의 인도적 대북 지원은 지난 95년 2억8천790여만 달러,96년 1억225만 달러, 2000년 2억9천553만 달러를 제외하고는 해마다 3억 달러 선에서 유지돼 왔다. 대북 지원 중 식량지원은 총 3억7천892만 달러에 달했다. 올해는 한국정부가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지원한 옥수수 10t, 미국 15.5t을 비롯한 2천143만 달러 상당의 대북식량지원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현실은 국제사회에서 수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북한이 다시금 제네바 협정을 깨트리고 핵개발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동남아 지역의 여러 국가들 뿐만 아니라 초강대국이면서 국제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미국의 대북 정책도 새로운 방향으로의 진로 수정을 요하고 있다.
금년 1월 출범한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가 미국의 국방정책을 바꾸겠다고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5월25일 부시 대통령은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윈-윈 전략을 포기하는 대신 새로운 국방전략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이 윈-윈 전략을 포기하겠다, 해외 주둔 미군을 줄이겠다고 한 데 대해 국내의 일부 보수주의자는 미국이 주한미군을 축소하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여러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그중 하나는 부시 정부가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한다면, 이는 햇볕정책을 추진해온 김대중 정부에게 플러스가 될 것인가, 마이너스가 될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다. 부시 대통령은 강력한 미국을 만들겠다며 MD(Missile Defense: 미사일 방어체제) 건설을 강행하려는 사람인데, 그러한 그가 미국군을 줄이겠다고 하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궁금증은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지금까지 부시는 대북 강경론자로 알려져 있었는데 6월6일 그는 핵과 미사일재래식 무기 등을 주제로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할 것 같던 강경론자가 대화를 선언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북한과의 대화는 그가 생각하는 군비축소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이러한 궁금증을 풀려면, 우리가 아닌 미국의 시각에서 세계를 볼 필요가 있다. 또 미국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미국군이 있기 때문이므로,
미국군이 어떻게 구성되고 움직이는지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