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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정당참여]지방자치의 정당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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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지방자치의 정당참여]지방자치의 정당참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정당의 의의 및 기능
    1. 정당의 의의
    2. 정당의 기능
    (1) 정치적 의사형성 기능
    (2) 의회와 국민의 중개기능
    (3) 선거에의 참가
    (4) 국가권력행사에의 참가
    (5) 주민이해의 조정
    (6) 인선기구적 기능

    Ⅲ. 지방자치에서의 정당참여
    1. 정당참여의 근거
    2. 지방자치에 있어서 정당참여의 방법
    (1) 정당공천제
    (2) 정당표시제
    3. 정당참여 긍정론 및 반대론

    Ⅳ. 각국의 지방자치에서의 정당참여
    1. 독일
    2. 영국
    3. 일본
    4.미국

    Ⅴ. 지방선거에서 정당참여의 방향
    1. 민주적 후보자 선정
    2. 정치자금 및 당비징수상의 개선
    3. 정책개발과 책임성

    Ⅵ. 맺음말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1952년에 지방자치를 실시한 이후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이런 점에서 지방차지를 흔히들 '풀뿌리 민주주의 산 교실'이라고 일컫는다. 이에 지방자치를 통한 지방분권으로 자율을 통한 정치적 안정을 기하는데 공헌한다고 하는 명분 못지 않게 주요한 논점 중에 하나가 지방자치에 있어서 정당의 참여관계이다. 이러한 지방자치에 있어서 정당참여의 문제는 지방자치에 관한 지금의 선거형태와 정치현실을 살펴볼 때, 국민의 정치욕구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기능은 없고 각 정당마다의 아전인수격인 논리와 명분으로 전국민의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를 흐려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지방자치의 경험부족과 법적 제도적인 미비점 등에서 기인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각 정당이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지방선거에 접근하고 있어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정당의 지방선거의 관여여부는 특정 정파의 일시적인 정치적인 득실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되며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동시에 법적인 정당활동 제한의 테두리를 밝힘으로써 결정되어야 한다. 이에 지방자치에서의 정당의 참여문제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하에서 정당의 기능과 우리나라에서의 정당제도를 간략히 살펴본 후, 정당의 지방자치에서의 참여의 긍정론과 반대론의 입장을 살펴보고, 각국의 지방자치제도에서의 경우를 더불어 살펴봄으로써 지금까지의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참고문헌
    * 천병태, 지방자치법, 삼영사, 1996.
    * 강대길, "한국의 지방자치에 있어서 정당참여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98.
    * 권영호, "정당제도와 지방자치", 단국대법학논집지,1995.
    * 김병훈, "한국지방의회 구성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1985.
    * 김재영,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8.
    * 박재홍, "한국의 지방자치와 정당참여", 성균관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신기현, "지방선거 공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호남정치학회보, 1998.
    *"지방자치에 대한 정당참여 방향", 지방자치연구, 전북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1998.
    * 한상우, "지방자치의 주요쟁점과 방향", 2001년 한국지방자치 발전방향과 과제,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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