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밑줄친 부분은 기존 표준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의 조항에서 일부 문구를 변경하거나 조항을 추가한 내용이며,
-빨강색 글자는 그냥 참고사항이고
-추가사항은 기존 표준임대차계약서외에 반드시 추가로 필요한 조항을 추가한 내용입니다.
-특약부분은 임차인의 특성과 상황에 맞게 별도 꼭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원상복구시방서, 건물주동의서 등 별첨내용 포함
목차
표준임대차계약에 대한 부분....
이 계약서는 법무부에서 국토교통부?서울시?중소기업청 및 학계 전문가와 함께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만들었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중요확인사항】(별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임대차 계약서에 없는 관리비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 관리비 : 고정관리비 + 전기료 + 수도료 + 수선비등이 있으며...
전기료, 수도료는 입주업체별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내용 참고하세요)
<표준계약서 내용>
1조 : 보증금과 차임 및 관리비
2조 : 임대차기간
3조 : 임차목적(일부 추가)
4조 : 사용. 관리. 수선(3개항 추가)
5조 : 계약의 해제
6조 :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손해 배상액 기준 추가)
7조 : 계약의 해지(중도해지)
8조 : 계약의 종료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9조 : 재건축 등 계획과 갱신거절
10조 : 비용의 정산
11조 : 중개보수 등
12조 :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교부)
<추가조항>
13조 : 상호간 책임
14조 : 해석 및 재판관할
15조 : 명도 및 원상회복(매우 중요함)
<특약사항>
1조 : 특약의 효력
2조 : 임차인의 상황에 따른 의무
3조 : 건물공사 관련 협조(현재 건물이 증축공사 등에 따른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