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 서언
II. 권리금의 개관
1.의의
(1) 연혁
(2) 권리금 계약의 현황
2. 권리금 계약의 법적성질
(1) 무명계약
(2) 법적이익
Ⅲ. 권리금의 종류
1.지역권리금
2.시설권리금
3.영업권리금
4.임차권보장권리금
5.허가권리금
6.전불적권리금
7.복합적권리금
Ⅳ. 권리금계약의 요건 및 효과
1. 요건
(1) 권리금계약의 성립
(2) 권리금수수계약의 당사자
① 임대인과 임대인 사이
② 전차인과 임차인 사이
2. 효과
(1) 당사자의 합의와 권리금의 관계
(2) 임대기간과 권리금과의 관계
(3)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것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것
V. 권리금계약의 반환관계
1. 권리금 반환의 당사자
(1) 의의
(2) 임대인과 임차인
(3)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관계
(4) 임대인과 신임차인
(5) 임차인과 전차인
(6) 임차권의 양도인과 양수인
2. 임대차 종료 시 권리금의 반환 문제
(1) 의의
(2) 권리금 반환 약정이 있는 경우
(3) 권리금 반환 약정이 없는 경우
3. 목적물 멸실과 권리금 반환
(1) 임대인 귀책사유로 인한 멸실
(2) 임대인의 귀책사유 없이 멸실
(3) 임차인의 귀책사유
(4) 신의칙 위반에 의한 반환
IX. 결어
I. 서언
권리금계약은 임대차관계에서 임차보증금이나 임대료이외에 권리금이라는 명목으로 수수되는 계약으로 상가건물임대차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 하지만 이를 규율하는 법규가 없고 권리금 관련 분쟁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판례를 통하여 그때그때 해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권리금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그에 따른 효과와 요건 그리고 반환범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례는 이를 일괄 규정하여 모든 권리금에 있어서 반환받을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어 임차인에게 불리한 판결들이 판결요지 화하여 적용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 판례를 부정하는 결론으로 서술하여 나가고자 한다. 실무를 해보지 않았다는 한계 속에서 권리금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으로 다가 오기에 먼저 권리금 계약의 법적성질이 무엇이 있는지 권리금계약은 임대차계약, 전대차계약 또는 임차권양도계약에 부종하는 계약으로써 어떠한 법적이익을 갖는지 그리고 종류에 따라 권리금의 효과가 달라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권리금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았다. 다음으로 이러한 권리금계약은 어떠한 방식으로 성립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권리금 반환관계를 다룬 판례의 입장을 부정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 서술하였다. 이러한 권리금의 계약에 따른 법적 효과를 당사자와 임대기간을 중심으로 알아보았고 마지막으로 권리금의 반환 관계를 통하여 판례의 일관된 판결요지의 문제점을 검토해 보았다.
II. 권리금의 개관
1. 의의
권리금이란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계약, 전대차계약 및 임차권의 양도계약에 부수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또는 전차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 임차권의 양수인으로부터 임차권의 양도인에게 지급되는 임차보증금이나 차임 이외의 금전 기타 유가물을 말한다. 보통 웃돈 또는 프리미엄 이라고도 한다. 판례는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기간 동안의 대가라고 정의 한다. 배병일, “상가건물 임대차의 권리금”, 145면
(1) 연혁
일본에서의 권리금수수관행은 오래되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귀속재산의 사용권양도를 둘러싸고 나타났다고 하기도 하고 또는 6.25전쟁이후 도심상가의 파괴와 인구집중으로 인한 점포의 수급불균형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등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다. 권리금수수의 관행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지만 민법 및 관련 법령에서는 권리금이라는 용어나 개념은 규정상 전혀 없다. 박문석, “상가건물임대차에서의 권리금의 법리”, 25면
(2) 권리금 계약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