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m한국사회복지론
Part.1
국가 선택이유
국가 재난관리의 정의
위기 관리의 법/제도
위기 관리 체계
구조/구급단체
위기관리 체계 및 특징
Part.2
독일의 위기관리 사례
위기관리 체계의 적용 -세월호
Q&A 및 참고문헌
Contents
독일｜법｜제도｜ 위기관리｜
｜구조｜ 구급단체 ｜체계｜
위기관리
Part1 Key word
독일을 선택한 이유
“위기관리”조사 중
독일의 재난수습
관련 기사들 접함
↓
독일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
성공적인 재난수습 사례
↓
조사국가로
독일을 선택
국가 재난 관리의 정의
개념 정의
학자에 따라 다양한 견해와 용어로 사용
개념 정의가 통일되어 있지 않음
대체로 자연재해와 인위적 재난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
연방정부에서의 정의
-공공부문 :
대다수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한 것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예방조치와 사후조치를 내포
-민간영역 :
특정 민간영역이나 제한된 대상과 경제적 가치를 대상으로 한 제한적 의미의 위기관리
- 연방정부, 주정부, 재난방지기구의 권한과 기능의 근거
독일의 위기관리 법/제도
연방정부의 권한과 기능(ZSKG에 근거)
주정부의 권한과 기능(HBKG에 근거)
재난방지기구의 권한과 기능(HBKG에 근거)
-민간보호 및 재난 구호법(ZSKG)에 근거→재난방지 기본법으로 다른 법률 포괄
-각 주의 권한 조율 및 유도 역할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주도적으로 개입 (주 정부는 사무위탁 방식으로 권한 행사)
-화재방지, 일반구호 그리고 재난방지에 관한 법률(HBKG)→주의 핵심근거 법률
-재난 관리 체계의 주 권한 행사(연방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군사적 재난의 경우 주도권 행사
-재난 경보센터 설치 : 재난 예보 및 경보발령
-관리본부 설치 : 재난 발생시 통제, 위원회 조직
각 분야의 기관에 통합적 권한 행사
구스타프
하이네만의
연방내부성 장관
시절에 시작
세계대전으로 인한
엄청난 재산피해로
국가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과
대응의 필요성 인식
2001년 9.11테러
2002 엘베강 홍수 이후
국가 재난 관리의
중요성 대두
1949-1950
1950년 이후
2000년 대
독일 위기관리 체계
-설립배경-
기술지원
재난보호조직 강화
제도적 장치 구비
BBK설치 운영
‘독일정부의 재난관리체계 ’,한형서,(2008),박사,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BK21 사업단연구원
‘독일정부의 위기관리대응에 대한 운영실태: 연방정부와 바이에른(Bayern)주를 중심으로’, 한형서,(2008), 한국유럽학회, 26권 2호. 2008 pp.267-291
‘재난방지체계에 있어서 구조와 권한에 대한 법, 제도적 검토’,최승필(2011),교수,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독일 재난관리에 따른 예방적 훈련에 관한 연구’,한형서(2012), 증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유럽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시스템: 영국과 독일 사례의 특징과 시사점’, 박동균 외(2012), 한국치안행정학회
‘재난관리 체계에 대한 한국과 독일의 비교 연구’. 최미옥(2008),한국사회과학논총
GIS를 이용한 재난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백민호(2003), 국립재난안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