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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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정권의 개막
유신헌법
유신정권에 대한 저항운동
유신정권의 몰락
유신정권의 개막
유신 이전 상황 : 국내
대선 : 김대중의 등장
총선 : 신민당의 강세
71년 선거
여러 저항운동 (노동, 학생, 권력층)
대통령에게 비상대권 부여
국가 비상사태 선언
인플레이션, 국제수지 악화
외자, 수출에 의존한 경제 -> 세계경제 악화로 위기
경제 문제
7.4 남북공동성명
한국의 안보불안감 증가
유신 이전 상황 : 국외
60년대 후반 북한의 도발(김신조 사건,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미국의 반응에 대한 배신감
북한의 도발
닉슨 독트린 : 아시아 안보문제 불개입
주한미군 철수
닉슨정부의 등장과 데탕트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체제 개혁 불가능하다 주장
비상조치로 개혁 단행
유신 체제
유신선포의 명분
국제정세의 변화
긴장완화 및 다극화
-> 약소국의 장래가 강국의 이해관계로 결정
-> 스스로의 힘을 길러야 함
남북대화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대화 시작
-> 남한 내 단결 필요
-> 체제정비 시급
비상조치 내용
국회 해산 및 정당활동 중지
헌법 일부 조항 효력 정지
-> 비상국무회의가 정지된 조항의 기능 실행
10월 27일까지 헌법개정안 공고
유신정권의 이념
냉전체제의 화해무드
-> 통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통일주체국민회의
평화통일
모든 면에서 남한이 북한보다 우위에 있어야 함
-> 정신개혁, 정치제도 정비를 통한 정치적 안정성 추구
외부 지원 없이도 북한을 막을 수 있어야 함
->자주적 방위의식 고양, 군 현대화 및 정예화, 방위산업 육성,
국가총동원체제 확립
국력배양과 총력안보
서구의 민주주의를 한국의 실정에 맞게 운영
-> 대통령 중심의 정치체제 확립
한국적 민주주의
유신헌법
과정
7.4 남북공동성명(1972)이후
남한과 북한은 ‘평화통일’을 매개로
체제 공고화가 이루어짐
북한
남한
사회주의 헌법 제정
:주체사상,
김일성 우상화
7차 개헌 ,유신헌법
: 한국적 민족주의
▶ 영구집권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