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사실혼&동거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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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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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법률혼, 사실혼
동거가족의 정의
문제 및 현황
제언
2
5
3
사실혼 & 동거가족을 위한 실천
4
소감 및 역할
Chapter 1
법률혼, 사실혼, 동거가족의 정의
법령혼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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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혼
:부부관계를 법적으로 성립시키는 것으로 혼인은 혼인장애사유가 없는 자 사이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있고, 가족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성립함
법령혼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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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혼
남녀 모두 만18세에 이르러야 혼인 가능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아 혼인을 할 경우 성년자로 의제됨
사실혼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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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 혼인한 부부와 같은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만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
사실혼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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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2. 공동생활의 실체
일반적으로 상당한 기간의 지속적이고 계속적이며, 사회적으로 안정된 동거를 의미
사회관념 상 가족질서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함
1. 혼인의사
우리나라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는 합의를 말하며 비록 양성간의 정신, 육체적 관계를 맺는 의사가 있다는 것만으로 혼인의 합의가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라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