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13장
미국의 장애인복지
14장
영국의 장애인복지
제13장. 미국의 장애인복지
1. 개요
1) 미국사회의 특징
① 연방국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정책도 강한 지방분권적 성격 가짐
② 장애인복지제도의 운영기관은 많은 경우 사설기관임
③ 미국의 사회보장 입법에서는 제도의 수혜자에 대한 자조의 원칙이 매우
강조됨
2) 재활의 이념적 배경
① 기회의 균등은 모든 시민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② 인간은 전인격적인 존재이다
③ 모든 인간은 독특한 존재이다
제13장. 미국의 장애인복지
2. 장애인의 정의와 현황
1) 장애인 정의
① 관련 법률 : 미국장애인법, 재활법, 사회보장법, 미국장애인교육법 등
② 장애인법과 재활법 정의 : 한 가지 이상의 주요 일상활동에 실질적인 제약
갖는 신체적정신적 손상이 있거나, 있었거나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자
③ 주요 일상활동 : 자기보호관리, 보기, 듣기, 말하기, 걷기, 숨쉬기, 손작업,
배우기, 일하기 등
④ 적용대상 :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학습장애뿐
아니라 암, 결핵, 당뇨병, 마약중독, 알코올중독, AIDS 등의 질병을 갖는 자
모두 포함
제13장. 미국의 장애인복지
2) 장애 현황
① 장애인복지대책
: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역할이 분산되어 있어 각 행정주체별로
다양한 역할 수행 → 다원적, 분산적으로 시행
② 프로그램별로 대상자를 관리하며 주정부에서 따로 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전체 장애인 수 정확한 파악은 불가능
③ 장애인등록제도 시행하지 않고 있음
제13장. 미국의 장애인복지
3. 장애인복지 담당기관 및 관련 법률
1) 연방정부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① 보건후생부 산하 : 사회보장국(SSA)과 보건의료재정국(HCFA)
ⓐ 사회보장국 : 노령, 유족, 장애보험 업무, 사회보장연금 지급,
보충적 소득보장(SSI)프로그램 시행
ⓑ 보건의료재정국 : 노인 의료보장(Medicare), 저소득 빈곤장애인 의료부조
(Medicaid)업무 담당
② 인간개발서비스국(Office of Human Development Service) 산하
재활서비스부(Rehabilitation Service Administration)
: 장애인의 직업재활프로그램 관련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보조금 지급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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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 관련 대표 법률
① 미국장애인법(ADA)
ⓐ 목적 : 장애인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독립적
생활, 경제적 자립과 자조 보장
ⓑ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포괄적으로 명시
② 발달장애인법(Developmental Disabilities Act)
ⓐ 중증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와 신장
ⓑ 격리수용보다는 지역사회의 지원을 통한 가정보호를 중시,
이를 정착시킬 것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