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학기 국제정책및통상갈등 기말시험 과제물(최근 우리나라와 미국 간 통상갈등)
분야
zip-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자동차산업 사례 내용
2. 통상갈등 진행과정
3. 미국과 우리나라의 전략
4. 극복방안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사례 내용 - 자동차.hwp
2. 사례 내용 - 반도체.hwp
3. 통상갈등의 진행과정.hwp
4. 통상갈등의 진행과정2.hwp
5. 미국과 우리나라의 전략.hwp
6. 미국과 우리나라의 전략2.hwp
7. 극복방안.hwp
8. 극복방안2.hwp
9. 서론 작성시 참조.hwp
10. 결론 작성시 참조.hwp
11. 서론 작성시 참조2.hwp
12. 결론 작성시 참조2.hwp
통상마찰이란 국가 간 무역의 불균형으로 인한 무역분쟁의 원인을 폴 크루그먼의 전략무역이론에서 볼 수 있듯이 각국이 경제에 개입해 자국의 경제발전을 촉진해야 한다는 전략적 무역이론을 말한다. 각국이 자신들의 시장 점유율을 위해 시장 개입에 나서면서 통상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미국은 디지털·기술 관련 규제까지 무역장벽으로 간주하고 있음에 따라, 무역분쟁으로 확장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 자동차산업은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일본과 한국 등 해외업체에 시장점유율을 크게 내주었다. 미국 자동차산업은 높은 임금과 부품 조달 비용으로 생산이 내수 수요의 절반 수준으로, 일본 등 해외업체는 물론 미국업체들도 생산 비용이 낮은 멕시코 등으로 생산 설비를 이전하고 있다. 트럼프의 추진 정책 중 국내 자동차 업종에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정책은 관세 인상에 대한 것이다.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고 국내 생산을 유도하여 고용을 창출하려는 것에 기인한다. 이후 주요 교역국들인 한국, 일본, EU 등은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15%로 낮추기로 합의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다만 2025년 10월 29일 한미 관세 협의가 타결됨에 따라 자동차 관세는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조선일보, 관세협상 타결… 年 200억불씩 2000억불 현금투자, 2025,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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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레포트는 최근 우리나라와 미국 간 통상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자동차를 선택하여 사례 내용을 기술하고, Global, Digital, Local, Glocal Governance의 방법을 활용하여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II. 본 론
1. 자동차산업 사례 내용
2024년 미국 대선 기간부터 시작된 자동차산업에 대한 고관세 부과 이슈가 한국과 미국의 무역협정이 타결되면서 일단락되었다. 이로써 일 년 이상 지속되던 자동차 품목에 대한 대미 관세 불확실성이 축소되었지만 글로벌 통상 질서 변화에 따른 또 다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자동차 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 자동차산업은 미국 시장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2025년 상반기 대미 수출은 10.7% 감소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무역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자동차와 부품의 무역 불균형을 지목하며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일률적으로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2025년 4월 3일부터 모든 해외에서 생산된 승용차에 25%의 관세가 적용되었고, 5월 3일부터는 자동차부품도 동일한 관세가 부과되었다. 많은 제조사가 상반기에는 관세인상으로 인한 원가부담을 흡수하며 판매가격 인상을 유보했으나, 하반기 이후에는 판매가격 조정 등을 통해 관세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5년 10월 29일 한미 관세 협의가 타결됨에 따라 자동차 관세는 15%를 인하하기로 했다.
2. 통상갈등 진행과정
2025년 기준으로 한미 자동차 산업 통상갈등을 뉴스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2025년 2월 20일,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대해 최대 25%에 달하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구상 중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양국 간 통상 문제는 본격적인 갈등 국면으로 접어든다. 이 발표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도 큰 파장을 예고한 조치로 평가되었다. 수출 중심 국가로서의 입지를 지닌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 발표는 미국 내 자동차 산업 보호 및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내세웠으나, 국제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4월 2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주요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적용하겠다는 정책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무역 전선을 확대하기 위한 의지를 명확히 드러낸다. 이 정책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제품에 대해 자국 제품과 동등한 관세를 매기겠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한국을 포함한 주요 자동차 수출 국가들에게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4월 3일,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품목별 관세 부과가 실제로 시행된다. 발표 단계에서 그치지 않고, 곧바로 실행에 옮겨진 정책이라는 점에서 시장에 충격을 주었으며, 자동차 산업에 깊은 영향을 가져오게 된다. 6월 12일,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외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더 높일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의 강도를 더 끌어올린다. 기존 25%의 관세율이 미국 입장에서 충분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해석되며, 관세 추가 인상 움직임은 한국을 포함한 수출 중심의 자동차 산업 국가들에게 강한 경고로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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