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학기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사회적위험 제정된 조례)
분야
zip※ 반드시 OT를 포함한 1강 강의 내용에 기반하여 작성
2. 내가 사는 지역에서 사회적위험에 대응하여 제정된‘조례’를 하나 선정하여 조례의 주요 내용 및 해당 조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2~3p) <15점>
※ 조례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s://www.elis.go.kr) 에서 검색
※ 내가 사는 지역은 주소지 기준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광역자치단체까지 가능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사회복지법제 학습 의의
2. 사회적위험 관련 조례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과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대한 분석.hwp
2. 구리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대한 분석.hwp
3. 김포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에 대한 분석.hwp
4. 서울특별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조례에 대한 분석.hwp
5. 인천광역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에 대한 분석.hwp
6. 춘천시 기후위기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한 분석.hwp
7. 사회복지법제 학습 의의.hwp
8. 사회복지법제 학습 의의2.hwp
인간은 사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다. 이러한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사회구성원의 행동을 규율할 준거인 규범이나 관습, 법이 요구된다. 법은 사회구성원을 규정하는 규범이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사회구성원의 행동을 규율하는 일련의 사회 규범이다. 사회복지법은 인간의 사회복지활동을 규정하는 법적 규범이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은 공공부조로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에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사회복지국가를 실현하겠다는 법이다. 정치의 삼각형은 어떤 세력이 자신의 생각(철학, 이념, 관점)을 정책으로 관철하는 행위가 정치라는 의미이다. 정치의 삼각형은 정치의 요소와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다. 정치는 어떤 세력이 자신의 철학을 정책으로 관철하는 것이다. 따라서 철학을 정책으로 만드는 설계도면을 가져야 한다. 철학을 가진 세력을 만드는 설계도면도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변화와 함께 인구 구성에 따른 변화를 가져왔다. 비혼 선택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와 경제적 문제로 인해서 가족의 해체 및 개인주의 성향에 의한 독립적 가구 등은 1인 가구의 증가로 이어졌다. 최근 증가하는 1인 가구는 결혼에 대한 의식 변화, 별거나 졸혼 등에 따른 가족 해체, 고령화에 따른 노인 1인 가구의 증가 등이 원인으로 나타난다. 2021년 4월부터 시행 중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실행하고자 서울시는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레포트는 사회복지법제 학습 의의를 ‘정치의 삼각형’과 연계하여 작성하였다. 그리고 내가 사는 서울 지역에서 사회적위험에 대응하여 제정된 ‘조례’를 선정하여 조례의 주요 내용 및 해당 조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였다.
II. 본 론
1. 사회복지법제 학습 의의
1) 정치의 삼각형
(1) 정부(정책)
정부 정책은 특정 집단이 자신들의 이념을 관철하려고 공적 세계에 개입하는 행위이다. 결과로서 겉으로 드러난 모습(세력이 이상을 일상으로 만든 것)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정치는 갈등의 투기장이다. 서로 다른 세력이 제한된 가치와 권위를 두고 경쟁한다. 즉, 다양한 이념을 가진 세력이 자신의 목적을 정책으로 관철시키기 위해 싸운다. 따라서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떤 세력이 이념과 정책인가를 알아야 한다. 정치권은 법률의 제정과 개정, 사회복지 관련 조례와 지침,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장려하는 복지사업과 규제하는 사업, 사회복지법인의 허가,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등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시장(이념)
이념(철학)은 특정 집단의 삶의 지도이며, 이데올로기, 관점이다. 이념(철학)은 자본주의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자본주의에 대한 태도에 따라 좌우파가 나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한국전쟁과 냉전의 과정에서 좌파는 소멸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좌우는 전통적인 정치학의 이념분류와 상이한 모습을 띈다. 정치는 우리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삶의 과정이다. 선량을 뽑아 지역주민의 삶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눈을 부릅뜨고 살펴 볼 일이다. 어차피 최선의 후보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외면해서도 안 된다. 차선의 선택이 필요하다. 차선 중에서 최선을 선택하는 것이 선거이다.
(3) 시민사회(세력)
세력은 권력, 힘을 말한다. 각 정당에는 정강정책이 있고 그 정강정책의 이념에 따라 각 정당은 정치를 통해 이 이념을 사회정책으로 입법하고 행정 등의 전달체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실천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도 결국은 정치를 통해 실현되는 것이다. 지방자치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의 장은 지방행정의 수반으로써 지방자치 규칙을 통해 시민의 행복과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과 개정을 통해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보장할 수 있다. 복지정치는 인간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필수적인 행위이다. ‘정치적 중립’이라는 말이 ‘정치적이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정치적 존재이기에 늘 정치를 하면서 살아야 한다.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