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학기 노동법3 교재 전 범위 핵심요약노트
분야
pdf제2강 남녀고용평등법(1): 역사와 주요 내용
제3강 남녀고용평등법(2): 기준과 사례
제4강 남녀고용평등법(3):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와 일·가정 양립
제5강 고용상 장애인차별의 금지
제6강 고령자고용법: 고용상 연령차별의 금지
제7강 고용정책과 근로복지를 위한 기본법
제8강 고용정책법제
제9강 고용안정 및 근로자지원법제
제10강 사회보험의 기본원리와 사회보장기본법
제11강 국민연금법
제12강 국민건강보험법
제13강 고용보험법
제14강 산재보험법
제15강 고용·산재보험제도의 특례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해설포함) *
Ⅰ. 고용의 의미
1. 고용의 개념
(1) 고용은 누군가에게 '고용된다'는 의미로 사용됨
① 고용정책 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에서의 '고용'은 고용되는 사람의 권리에 대한 법
② 고용 관련 정부 부처는 고용된 사람에 대한 기관
(2) 근로기준법에서는 '고용' 대신 '근로', '근로자', '사용' 등의 단어 사용
① 종속성이 핵심 개념: 업무내용 결정,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등
② 인적 및 경제적 종속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 판단에 매우 중요
(3) 고용계약은 민법상 전형계약의 하나로 종속성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음
① 노동법제에서 '고용'이라는 단어는 사실상 종속적 '근로'를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
② 엄격한 의미의 종속적 근로관계만을 전제할 필요가 없는 경우 '고용'이라는 단어 사용
2. 고용상 차별금지 관련 법제의 종류
(1) 고용정책 기본법: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목적
(2) 양성평등기본법: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 실현 목적
(3) 근로기준법: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 금지
(4)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 보장, 모성 보호, 일·가정 양립 지원
(5) 기간제법: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시정
(6) 파견법: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
(7) 고령자고용법: 연령 이유 고용차별 금지, 고령자 고용안정
(8) 외국인고용법: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 차별 금지
(9)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권익 구제
Ⅱ. 법과 평등
1. 평등의 개념
(1)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처우하는 비례적 평등
(2) 존 롤스: 차등의 원칙으로 불평등이 최소 혜택 계층에게 이익이 될 때만 정당화
(3) 교차성 이론: 사회적 불평등이 단일한 정체성 범주가 아닌 여러 정체성의 교차점에서 발생
① 구조적 교차성: 제도적 차별이 중첩되는 현상
② 정치적 교차성: 사회운동 내의 배제 현상
③ 재현적 교차성: 미디어와 문화에서의 편향적 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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