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장애인 의무고용제도
: 현 제도의 한계 및 개선 방안
contents
1. 서론
2. 본론
1)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변화 및 한계
(1)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확대
(2) 고용부담금 및 고용장려금의 확대
2) 장애인고용을 위한 개선방안
(1) 직무에 적합한 고용
(2) 고용주의 인식개선
3. 결론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란
서론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고용하는 의무제도
(1)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확대
본론
1)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의 변화 및 한계
1990년 1월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
1991년 고용의무제도 시행
2000년 1월 12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2004년 1월 29일 300인이하에서 50인이하의 사업주로 확대
기준연도
2010 - 2011
2012 - 2013
2014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3 %
3 %
3 %
민간사업주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2.3%
2.5%
2.7%
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2.3%
2.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