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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 윤방법 성특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성매매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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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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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성매매 여성이라는 낙인
    목차
    1
    2
    3
    4
    윤방법 & 성특법 ?
    경기여자
    기술학교
    방화사건
    성매매 여성
    이라는 낙인
    윤방법, 성특법 시설보호 비교
    1. 윤방법, 성특법
    윤방법(윤락행위 등 방지법)
    성특법(성매매특별법)
    윤락행위를 방지하여 선량한 풍속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1995.1.5 제정 및 공포)
    윤락행위 : 불특정인으로부터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는 약속을 하거나 기타 영리의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성매매·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2. 윤방법, 성특법 시설비교
    시설비교
    윤방법(선도보호시설)
    성특법(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설치 목적
    1962년 “윤방법”, 1969년 “윤방법에 의한 직업보도시설의 설치 기본령”이 제정되면서 ‘부녀직업보도시설’이라는 명칭으로,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여성을 선도·보호하기 위해 설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성매매피해자 등에게 숙식, 전문상담, 진학 및 취업교육, 직업알선 등 자활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
    종류
    ‘윤락여성시설’
    ‘일시보호지도소’
    ‘일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청소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대안교육 위탁기관’
    ‘외국인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그룹홈’
    ‘자활지원센터’
    #윤락#윤락행위#성특법#윤방법#성매매#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