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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결제 관련 사례
INDEX
01.신용장 재매입시 1차 매입은행의 상환의무
(중소기업은행 - 엥도 스에즈 은행)
02. 신용장 서류심사 - 엄격일치의 원칙과 그 완화
(한국수출보험공사 - 중국은행 주식회사)
사례선택 이유
현재 배우고 있는 무역결제론 과목에서 신용장 파트를 중점적으로
배우고 있고, 대금지급과 관련한 판결문을 통해 신용장 거래가
서류에 의한 거래이기 때문에 서류 일치, 검토의 중요성 을 강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01 사건 요약
국내 중소기업
(J. W. Ltd)
홍콩 Repkor Trader Ltd
실크 자카드 125,000야드 수출 계약 (USD $500,000)
1.신용장 재매입시 1차 매입은행의 상환의무
신용장 수령 from 개설은행(앵도 스에즈 홍콩)
→ 신용장 수익자 (J. W. Ltd)에서 S.S 어패럴로 변경
→ 물품 선적 후 선적서류를 국내 거래 은행(J 은행)에 매입 의뢰
→ 매입은행 (J은행) 원고은행(서울지점)에 재매입 신청
01 사건 요약
1.신용장 재매입시 1차 매입은행의 상환의무
원고(서울지점)
원고은행인 재매입은행이 각종 서류 및 환어음 제출 받고
USD 500,000 - 100(제비용) = USD 499,900 피고은행에 지급 후
대금 상환을 위해 서류를 개설은행(앵도 스에즈 홍콩)에 제출
하였으나 신용장 조건 불일치로 대금 지급 거절
피고(매입은행)
신용장 대금 반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