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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선별주의 복지와 보편주의 복지
1) 선별주의 복지
2) 보편주의 복지
3. 선별주의 복지와 보편주의 복지에 대한 나의 견해
4. 참고 문헌
사회복지는 ‘well'과 ‘fare’의 합성어인 ‘welfare’를 합친 용어로 ‘평안히 잘 지내는 상태’를 뜻한다. 여기에 사회적이라는 뜻의 ‘social’이라는 형용사가 붙는 사회복지는 ‘사회적으로 잘 지내는 생활상태’를 뜻하는 셈이다. 사회복지는 국가와 학자에 따라 의견을 달리하기 때문에 하나로 통일된 정의는 없다. 용어 자체도 국가와 학자에 따라 사회복지(social welfare),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 사회사업(social work) 등으로 통용되고 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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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별주의 복지와 보편주의 복지
1) 선별주의 복지
사회복지에서 선별주의는 시장에서의 경쟁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리고 이 경쟁에 필요한 덕목은 근면, 자립, 자조, 성실 등이다. 여기에서 국가는 시장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 국가는 개인의 이러한 경쟁을 방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별주의는 국가로부터의 자유, 즉 소극적인 자유가 중요해진다. 소극적인 자유는 기회의 평등과 연결되어 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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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별주의 복지와 보편주의 복지에 대한 나의 견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완전한 보편적 복지와 완전한 선별적 복지를 각각 극단으로 한 연속 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원론적 의미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현실 제도나 정책을 이해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며, 실제로 사용되는 경우도 거의 없다. 사회복지 급여에 드는 비용을 마련하는 방법을 생각해 본다면 거의 모든 보편적 복지의 급여에 선별적 복지의 원리가 스며들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보편적 복지는 선별적 복지와 구분되는 개념이 아니라 선별적 복지에 의해 보완되는 개념으로 연령, 고용, 기여 여부 등에 따라 대상을 선별하는 여과장치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제도가 이를 잘 대변해 준다.
2) 유범상ㆍ김종해ㆍ여유진(2019), 사회복지개론, KNOU PRESS.
3) 현외성(2019),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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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정의를 쓰고 선별주의 복지와 보편주의 복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