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과 특징을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사회복지정책과 연계하여 설명한 다음, 이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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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과 특징을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사회복지정책과 연계하여 설명한 다음, 이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서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기 위해서는 같은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할까? 아니다. 우리는 이미 자본주의 속에 들어와 있고, 소득에 따르는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다. 그 양상이 극화되다 보면 결국 누군가는 사회참여의 기회를 아예 박탈 당해버리는 등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는 사회지출과 함께 경제에 개입함으로써 그를 최소화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별적 복지가 옳은 복지의 방향이라 생각한다.
물론 보편적 복지가 필요한 방향이 있는데, 바로 이번 무상보육 혹은 보육정책 강화와 같이 저출산이 이어지는데 있어서 적절한 전략이 필요할 때 일 것이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이와 같은 논의를 구체화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에서의 보편주의, 선별주의의 개념을 정리하도록 한다.
본론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개념 및 특징
보편적 복지란?
보편적 복지란 쉽게 말해서 경제, 의료, 교육 등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 성장해가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그 대상자를 걸러내고, 그들에게 조금 더 많은 복지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서 사회복지의 기본틀인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