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의 기본원리
분야
hwp(2) 공공부조의 실시상의 원칙
(3) 공공부조의 특색
1/ 최저생활
2/ 국가부담
3/ 개별화
4/ 세대단위
* 참고문헌
첫째, 생존권보장의 원리이다. 이 원리는 국가가 생활이 곤궁한 모든 국민에 대하여 그 정도에 따라 필요한 보호를 실시하여 그들의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이른바 생존권보장이념의 실현으로서 국민에게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둘째, 국가책임의 원리이다. 이는 생활이 곤궁한 모든 국민에 대하여 공공부조를 실시하여 그들의 생존권 실현을 보장하는 것을 국가의 책임으로 하는 원리이다. 즉 국가는 행 ․ 재정상의 생활보호를 실시함으로써 책임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며 오늘날이 개념의 확대는 복지국가의 이념이나 원리로서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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