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공공부조제도의 특징
3. 공공부조의 기본 원리
1) 생존권보장의 원리
2) 국가책임의 원리
3) 최저생활 보장의 원리
4) 자립조장의 원리
5) 무차별 평등의 원리
6) 보충성의 원리
4. 공공부조 실시상의 원칙
1) 신청보호의 원칙
2) 기준 및 정도의 원칙
3) 필요즉응의 원칙
4) 세대단위의 원칙
5) 현금부조의 원칙
6) 거택보호의 원칙
* 참고문헌
1. 공공부조의 개념
공공부조는 사적부조에 대응하는 용어로서, 개인이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지출금에 의해서 운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부조에 대한 용어는 사회보장의 의미와 내용 및 범위가 통일된 용어를 갖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는 공공부조, 영국에서는 국민부조 혹은 무갹출급부, 서독과 프랑스에서는 사회부조로 사용되고 있는 등 국제적으로 아직 통일된 용어가 없다.
이러한 공공부조가 사회보험에서 취급할 수 없는 극빈자에 대한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 보장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공히 사회보험만을 지향하는 경향 때문에 공공부조를 경원시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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