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달체계] 비영리기관과 영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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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비영리기관
민간 부문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크게 시장 부문과 비영리 부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로서 비영리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익의 특수기관들을 말한다. 비영리기관에 의한 복지는 사회복지범인·종교기관, 의료기관, 학교법인 등 다양한 시설 및 단체, 그리고 공동체를 중심으로 제공된다. 이들 비영리기관들은 각기 다른 대상들에게 서로 다른 형태와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비영리기관은 복지국가 이전에는 사회복지정책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복지국가 시기에 중앙정부에 의한 서비스 공급이 중심을 이루면서 그 중요성이 크게 약화되었다. 그렇지만 지방정부와 마찬가지로 복지국가 위기와 재편 이후에 다시 그 역할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사회복지 전달체계로서 비영리기관에는 주로 서비스의 생산과 전달이라는 역할이 주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것이 81.2%에 이르고 있으며, 공공 부문이 직접 운영하는 시설은 2.5%에 불과하다(이봉주·김용득·김문근, 2008). 그러나 이들이 시설의 대부분을 운영하고 있지만 시설 운영의 재원은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이나 민간위탁에 따른 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비영리기관은 공공 부문에 종속적인 위치에서 서비스의 생산 및 전달을 대행하는 대행자로서 평가받기도 한다(김인숙, 1990).
비영리기관은 사회복지 전달체계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구인회 외, 2010). 첫째, 사회복지 서비스의 경우 비영리기관이 공공기관에 비해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다(강혜규 외, 2007). 비영리기관은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치하며 기업의 생산관리 방식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사회복지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둘째, 비영리기관은 서비스의 신뢰성과 책임감에 있어서 영리기관보다 우위에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서비스 대상이 아동이나 장애인 등과 같이 정보가 불완전하고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관리 감독이 어려운 사회복지 서비스의 경우, 신뢰성과 책임감이 있는 비영리기관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비영리기관은 공공기관에 비해 조직의 형성이나 해산이 용이하고 융통성이 있으므로 서비스 공급에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넷째, 비영리기관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지역사회 의식을 고양시키는 등 공리적 활동을 하므로 자원봉사와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킨다.
다섯째, 비영리기관은 소규모로 운영되어 서비스 이용자의 요구에 맞추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 내용과 제공되는 구조가 다양하고 대상자의 광범위한 요구에 집중할 수 있다.
반면에 비영리기관은 한계도 갖는다(김혜규 외, 2007). 첫째,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어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기도 한다. 재원을 정부에 의존할 경우 자율성을 잃고 정부에 종속적인 관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비영리기관은 특정 인구집단에만 봉사하는 경향이 있어 특수주의 내지 분파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으며, 따라서 전국적인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들의 기반이 도시중산층으로서 저소득층의 이해가 아닌 중산층의 이해를 대변할 우려도 있다.
2. 영리기관
사회복지 전달체계로서 영리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기업적 형태로 운영되는 서비스의 생산과 전달 주체를 말한다. 영리기관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하였으며 그 역할 또한 아직은 그다지 크지 않다. 하지만 복지다원주의의 경향이 등장하면서 전달체계로서 영리기관의 역할은 점차 그 비중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역할이 커지는 것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요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다양화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공급에서 광범위한 시장화정책이 추구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특히 서비스 공급에서 계약과 바우처제도의 확대 등 시장화정책의 도입은 영리기관의 성장을 급속하게 신장시켰다고 할 수 있다.
전달체계로서 영리기관의 역할은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 특히 보육 및 돌봄 서비스 분야에서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육시설의 88%를 영리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양로시설 및 요양시설의 상당 부분도 영리기관에서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로서 영리기관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구인회 외, 2010). 첫째, 영리기관은 이윤을 목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공급한다. 따라서 이들은 이윤이 보장되는 영역에서만 서비스 공급에 참여하며, 지불 능력이 확실한 대상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공급한다. 대상자 선별에서 욕구가 기준이 아니며, 지불능력이 없는 대상자는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둘째, 서비스의 공급은 시장경쟁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효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전문가들에 의해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는 시장경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독점이나 공공재, 외부효과, 역의 선택 등의 시장 실패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달성되기 어렵다.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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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