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과 일본의 아동복지제도와 우리나라 아동복지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가 설명하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서술하시오(아동복지론)
분야
hwp한국의 아동복지제도의 발전은 한국 사회 사회보장제도 발전의 맥과 일치하는 방향을 이어왔다고 볼 수 있다. 1960년대부터 외국에 대한 의존이 중지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아동복지 법률제도가 비로소 발전되기 시작했고, 아동복지제도도 발전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아동복지제도는 형성기, 발전기, 확립기와 완성 단계를 거치면서 여러 단계로 발전되어왔다.
특히 1980~1990년대 들어 민주화에 대한 바람이 일면서 한국 사회의 아동복지제도도 사회보장법률 제도의 안정화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2000년 12월 6일 아동복지법은 전면적으로 수정되었으며, 이는 오늘날 보편적 아동복지가 우리 사회에 확립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일이기도 하였다. 즉, 요보호 아동이나 빈곤 아동에 대한 아동복지제도에 머물렀던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제도가 전체 아동의 보호나 복지 및 발전 등으로 성장해 올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제도는 2000년대 들어 사회복지나 아동인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아동 인권의 새로운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다. UN권리협약에서 구체적으로 확립된 아동 인권의 실현을 위해 아동과 관련한 이슈가 있다면 이를 새로운 아동 복지 이슈로 규정하고, 아동 인권에 대한 관심으로 다양한 아동복지제도가 계획되고 있는 등 이전보다 아동 복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가. 외국의 보육ㆍ양육정책: 스웨덴 사례를 중심으로(이삼식, 2012)
나. 선진국의 아동복지, ‘일본과 스웨덴의 아동복지’,
https://m.blog.naver.com/gogibupe/40146625707, (2019.05.26.)
다. 엔젤스헤이븐, ‘우리나라 아동복지’,
https://blog.naver.com/angelsblog/90149266442, (2019.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