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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한국의 복지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한국은 지난 20년 동안 사회복지 면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나라였다. 첫 번째 이유는 정책 확대 속도가 상당히 빨랐기 때문이다. OECD 국가 중 복지 지출 증가율이 가장 빨랐으며, 향후 각종 제도가 정착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사회복지 지출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또한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제도권 차원에서는 기초연금 확대, 아동수당 도입, 근로장려금(EITC) 확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확대, 국민학습카드 확대, 실업부조 도입 등이 있었고, 부상·질병수당 도입의 토대를 마련했다. 제도 확대와 더불어 일부 복지 성과가 나타났다(이태수, 2022).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16년 0.355에서 2020년 0.331로, 아동빈곤율과 노인빈곤율은 15.2%에서 9.8%로, 같은 기간 43.6%에서 38.9%로 감소했다.
그러나 복지정책의 확대와 일부 복지 성과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여전히 좋지 않은 사회 지표들이 많이 있다. 0.8명으로 떨어진 출산율은 여전히 국제적으로 낮은 삶의 만족도를 대표한다. 이밖에 감소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 자살률, 성별 소득 격차 등도 자주 인용되는 지표다. 최근 비정규직 비중 확대, COVID-19 이전까지 이어졌던 영세기업의 취약점, 과도한 사교육 경쟁 등으로 국민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