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 가진 정체성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당면 과제는 무엇이며 향후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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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2007년 복지 분야에 전자 바우처 형태의 사회서비스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마련됐다. 지역사회서비스혁신(CSI)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 사업의 목표는 처음부터 지역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발굴해 서비스 범위를 최대한 보편적으로 확대하는 것이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해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결과적으로 지역 간 격차가 너무 커지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애초부터 지역개발사업과 별도로 국가표준사업을 마련하고 전국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을 분류해 사업에 대한 표준틀을 마련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산물이다.
복지부는 2022년 현재도 지자체가 사용할 수 있는 표준모델 14종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 시행 후 15년간 지역별 서비스 대상, 자격기준, 서비스 내용, 운영방법 등 약 378개의 서로 다른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2022년 기준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한 국가지출은 전국적으로 약 1,770억원에 달한다. 최근 지방자치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개발된 청년마인드헬스 사업을 포함하면 총 1,830억 원의 국가예산이 투입되며, 총 2,600억 원 이상의 공공예산이 투입된다. 사회서비스 분야의 정부 보조금 사업으로 재정 규모가 작지 않다. 이번 과제에서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정체성과 당면 과제, 그리고 미래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논해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