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필요성에 대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성격, 사회복지 재화의 공공재적 성격, 외부효과, 서비스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로 각각 구분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고 각각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의견을 서술하시오 (사회복지학개론)
분야
hwp사회복지서비스는 빈곤, 질병, 노령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종종 순수한 공공 서비스보다는 개인적이고 요금이 부과된다. 그러한 재화의 경우, 효익은 서비스 소비자가 직접 누린다. 다만 이 서비스는 수혜층이 주로 저소득층이라는 점에서 사회통합의 궁극적인 외부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는 정부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일종의 가치재다. 사회복지서비스는 국민복지와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어 중앙정부의 기본 정책방향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비영리단체를 통해 공급한다. 또한 과거 사회복지서비스에서는 공급과 관련된 효율성이나 경제성보다 공공성이 더 중요하게 여겨져 왔다. 다시 말해, 제공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시스템 하에서 수익성과 운영 효율성이 간과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다만 이를 효율적으로 접근하려 할 경우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복지국가의 필요성을 사회복지서비스의 성격, 사회복지재의 공공재, 외부효과, 서비스 등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로 분류하고, 각 사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의견을 검토하기로 한다.
- 김혜란, “사회복지실천기술”, 나남출판사, 2007
- 장수미외, “사회복지실천기술론”, 학지사, 2012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박정호,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연구”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2002
- 강원돈외, “사회복지개론”, 공동체,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