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중재신청
* 참고문헌
1) 상사중재의 개념
중재(arbitration)란 분쟁 당사자 간 합의(중재계약)에 의하여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때 중재인은 제3자로 선정하며, 그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자주법정제도이다.
2) 상사중재의 장․단점
(1) 상사중재의 장점
1/ 자유로운 합의에 의한 분쟁해결제도
중재는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자율의사에 의한 중재합의에 따라 자신이 선임하는 중재인에게 분쟁을 해결할 것을 신청하여 그 판정의 결과에 복종하기로 하는 자주적인 분쟁해결방법이다.
2/ 기밀유지 ․ 보장
중재는 비공개적인 절차로 평화적 분위기 속에서 절차가 진행되고 결과는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기업의 기밀을 유지․보장하고 신용상의 위험이나 사생활의 노출을 방지할 수 있다.
3/ 단심제
중재판정은 분쟁당사자 간에 있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따라서 일단 중재판정이 내려지면 불복신청을 할 수 없어 당사자에게 최종적 판단으로 구속력을 갖게 되며, 법원의 소송보다 신속하구 단심제로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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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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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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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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