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시민권을 얻기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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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가 공화정 내에서 갖고 있는 민주적인 시민이라는 정치적 주체는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가 시민이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 온 세월은 고대 그리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부분에서 고대에서 현재까지 시민권의 발전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고대 그리스, 특히 아테네에서는 폴리스라는 도시국가를 형성하여 민주정을 실시했던 시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아테네의 민회, 시민대표 평의회, 행정관 등은 투표제와 추첨제를 통해 임명되었는데 이는 행정 권력이 특정인에게 집중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한다. 나는 이것이 삼권분립을 통해 서로의 권력을 견제하는 현대 민주정치와 비슷한 면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에서는 성인 남성인 시민이 동등한 자격으로 정치를 참여한 반면 현대 사회에서는 국민이 뽑은 대표가 대신 정치를 하는 대의 민주주의의 형태를 보이는 차이점 또한 있다. 이처럼 고대 그리스에서는 참정권이 부여된 자이자 시민이라고 지칭되는 자는 노예와 여성을 지배하던 성인 남성에 국한되었다. 고대 로마도 비슷했다. 법적 존재로서의 시민과 더불어 평민의 권리를 인정하기 위해 시민권을 로마 시민권과 라틴 시민권으로 차별을 둔 것처럼 말이다. 이와 달리 중세 유럽은 다른 방식의 지배, 종속 관계로 발전했다. 군주가 신하에게 봉토를 하사하면 신하가 영주가 되어 그 땅의 실질적 지배자이자 독자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봉건제 속에서 교황과 군주의 위상은 엎치락 뒤치락하다 절대왕정의 시기가 오는데 이 시기에는 군주에게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던 상인들의 성장이 돋보인다. 도시의 형성과 더불어 경제적 성장까지 이루던 상인들은 자치권을 얻고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얻게 된다. 이어 르네상스 운동으로 자연권 사상이 생겨나 시민들의 권리는 한층 더 성장한다. 상인들은 생산자 대중과 정치적 연대를 결성함으로써 절대왕정을 무너뜨렸고 시민혁명 이후 드디어 현대 사회에서 민족의 정체성을 가진 민족국가가 발전했다. 예나 지금이나 보통선거권은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과거 산업혁명 당시 영국의 제임스 밀과 같은 급진주의자들은 선거권 확대 운동을 전개하며 참정권을 쟁취하려고 노력했다. 또한 시민 정치를 통해 실현할 기본권의 내용에 관해서도 논쟁이 들끓었고 기본권이 보장되자 여성권, 노동권, 복지권 등을 개정하며 그들의 시민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