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보편적복지의 확대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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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본론
1. 보편적복지 의의
2. 보편적복지 확대의 문제점
3. 보편적복지 확대의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빠르게 발전해왔다. 1980년대 이후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다양한 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제도를 통해 복지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계속된 사회적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사회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기존의 선별적복지의 문제를 보완하는 보편적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보편적복지를 중심으로하는 북유럽 등의 복지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보편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보편적복지를 위한 재원 마련이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를 걱정하는 의견도 많다. 보편적복지를 확대하는 만큼 과도한 복지재정 지출이 유발되며, 이러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결국 국가의 사회복지가 어디까지 확장되어야 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보편적 복지 확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남지민, 「발전국가의 전환과 복지정책」, 영남대학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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