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이주문제의 국제 레짐에 대해 설명하고 GCM이 가지는 의의를 논해보라
2. 한국의 외국인력 정책을 비자정책과 연결해서 중요 초점과 한계를 설명해보라.
3. 한국 이민정책의 특색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다른 국가와의 비교 혹은 한국만의 특징을 기술해보라.
4. 독일의 이민정책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인재를 유입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
1. 이주 문제의 국제 레짐에 대해 설명하고 GCM이 가지는 의의를 논해보라
윌리엄 스윙 IOM 사무총장에 따르면 이주는 이제 21세기의 메가트렌드가 되었습니다. 국내·국외 이주를 포함한 전 세계 이주자의 숫자는 이미 10억 명에 이르렀고 이것은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 7명 중 1명이 이주자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주는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세계의 지속 가능한 개발에 기여하며 지난 2015년 9월에 지속 가능 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주의 원인은 경제적, 국가 행정적, 인구학적, 분쟁, 환경적, 다 국가적 네트워크 등으로 다양하고 이주의 성격 또한 이주 기간, 범위, 크기, 주체, 권리 보호, 계획성에 따라 다양합니다. 현대의 이주는 전 지구화, 가속화, 차별화, 여성화, 정치화 등의 특징을 가지는데 이는 정치적 탄압을 피해 이주한 난민들이나 내전 및 자연재해에 의해 살 곳을 잃은 이재민들, 그리고 인신매매의 피해자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주를 당한 비자발적인 이주자를 포함합니다.
이주(Migration)란 국경을 넘었거나 혹은 특정 국가 내에서 사람이나 집단이 이동하는 것. 그 기간과 구성, 원인에 상관없이 어떤 형태의 인구이동이든 포괄하는 개념으로 난민, 이재민, 경제적 이주자 그리고 가족 재결합 등의 목적을 위해 이동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출처 : 이주용어사전 제 2판
IOM에서는 이주자(Migrant)를 법적 지위와 이동의 자발성, 이동의 원인 또는 해당 국가 내 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국경을 넘는 중이거나, 국경을 이미 넘은 자, 또는 국내에서 거주지를 떠나 이동 중이거나 이동한 자로 정의합니다. 출처 : IOM (2016)
(1) 국제 레짐의 정의
국제 레짐(regime)이란 "국제관계의 특정한 쟁점 영역을 둘러싸고 행위자의 기대가 수렴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원칙, 규범, 규칙 및 정책 결정 절차의 총체"로 정의됩니다. 조경근. "국제 레짐이론: 개념논쟁." 국제정치연구 제4집 1호, 2001,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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