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_사회복지급여의 대상(자격조건)으로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각각 설명하고, 사회 안전망(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등)을 강화하는데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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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사회복지급여의 대상(자격조건)으로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각각 설명하고, 사회 안전망(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등)을 강화하는데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시오.
차 례
1.
서론
2.
본론
1) 사회복지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비교 분석
2)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데 미치는 영향력
3.
결론
4.
참고문헌
1. 서론
사회복지는 개인의 해결 욕구를 유발하는 불만족스러운 조건이나 조건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천적 노력으로, 모든 사람이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조건을 형성하고,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한다.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장하는 활동이다. 사회복지의 주체인 클라이언트는 사회복지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며, 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람의 의지’이다. 따라서 고객은 구체적인 대상과 사회복지가 필요한 모든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복지를 위한 대상청중의 선전기준은 크게 선별 주의와 보편주의로 나눌 수 있다. Gilbert & Terrell(2005)의 선별 주의와 보편주의의 정의를 살펴보면, 선별 주의는 임금이 개인의 필요에 기초한 주어진 원칙이라고 설명한다. 이 경우 선별 주의의 표준 요구는 주로 소득 조사에 기초한다고 한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분석하고 특히 사회복지 보편주의와 선별 주의에 대해서 비교 및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여기서 더 나아가 사회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데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2. 본론
1) 사회복지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비교 분석
복지정책이 시작된 이래 선별 주의(selectivism)와 보편주의(universalism)가 끊임없이 논의됐다. 자산조사를 통해 엄정하게 선정된 저소득층 등 기초복지선 아래의 시민을 대상으로 전자가 목표한다면 후자의 경우는 나이다. 자녀가 있든 없든 특정 자격만 갖추면 소득이나 자산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에게 적용되는 견해다. 여기에는 자산조사 등을 통해 기본복지선 이하로 입증된 가구에 혜택을 제공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적지원이 포함되는 반면, 일정 나이가 되면 모든 국민에게 연금을 제공하는 국민연금제도는 다자녀 가구에 수당을 지급하는 가족수당제도, 전 노인에게 지급하는 노인수당제도, 무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공공 공보건 제도 등이 포함된다.
두 가지 관점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선별 주의자들은 자원이 제한되어 있고 저소득층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 불필요한 자원을 줄이고 비용 효율을 목표로 할 수 있다. 복지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국가에 대한 의존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견해다. 또한, 저소득층에게 복지혜택이 집중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소득재분배를 통해 빈부 격차를 크게 줄일 수 있고, 선별 주의의 특성상 민간이 타 분야의 복지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편주의 측면에서 볼 때 모든 국민에게 복지혜택이 제공된다는 사실은 자원의 상당한 낭비, 국가에 대한 의존도 증가, 소득재분배 감소, 민간이 복지 분야에 참여할 여지가 적다는 것이 하나의 문제점으로 제기 될 수 있다.
2)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데 미치는 영향력
사회안전망은 원래 브레턴우즈 협약기관(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이 사용하던 용어로 기존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적절한 보호 없이 여전히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말한다. 세계은행이 개발도상국과 동블록 국가에 대출과 구조조정을 요구해 실업·생계장애인 대량생산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명을 보장하는 장치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기존의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 개념보다 더 시급하고 과도기적인 상황에 대한 대응책으로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안전망은 질병, 노령, 실업, 산업재해, 빈곤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지원을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기초 생활보장 제도이다. 대체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등 사회보험이 포함된다. 사회안전망은 노인, 장애인, 서민 등 사회적 약자의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절대 빈곤층으로 떨어지도록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경제침체나 구조조정으로 가족장이 실직할 경우 재취업까지 기간 중 중산층 가정이 빈곤에 빠지는 것을 막는 역할도 한다. 사회안전망이 없으면 중산층 가정은 갑작스러운 불행으로 쉽게 가난해질 수 있고, 취약계층은 인간으로도 살 수 없어 사회 전반에 걸쳐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 또한, 빈곤층의 증가는 국민의 소비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어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고, 이는 기업 매출 감소로 이어지며, 이는 고용 감소로 이어지며, 이는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3. 결론
이를 통해 사회복지혜택의 대상으로 선정주의와 보편주의를 비교 분석했다. 또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일반론자들은 복지혜택이 보편주의 시민 모두에게 제공된다는 점에서 수혜자들의 수치심과 절망이 없고, 별도의 자산조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간단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복지혜택은 특정 집단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임금의 공정성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어 사회적 효과성을 달성할 수 있다. 반면 모든 국민이 지원한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혜자의 입장은 저소득층에게만 복지혜택을 주고 수혜자의 입장이 절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과 자산조사가 필수요건이어서 행정절차가 복잡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하세요 또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당임금으로 인해 계층 간 사회적 분열이 발생할 수 있으며, 모든 시민이 지지할 수 없는 조건이라는 점에서 선별 주의에 기초한 사회복지정책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비판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4. 참고문헌
1) 경북매일(http://www.kbmaeil.com)
2)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selectivism and universalism)http://kapa21.or.kr/epadic/epadic_view.php?num=740&page=38&term_cate=&term_word=&term_key=&term_a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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