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_우리나라의 아동보육서비스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밝히고, 해당 아동보육서비스의 과제는 무엇일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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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아동보육서비스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밝히고, 해당 아동보육서비스의 과제는 무엇일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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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보육서비스
2. 아동보육서비스의 문제점
3. 아동보육서비스의 개선점 및 과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급변하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 여성의 사회진출과 취업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일과 가정 양립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녀양육과 관련된 문제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또한 핵가족화, 취업모의 증가, 저출산 문제,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 결손가정 등이 증가하면서 보육수요는 점차 증가하면서 공보육의 욕구가 늘어나고 있다. 보육서비스 제공에 대한 새로운 정책의 필요하다는 지적이 늘고 있으나, 동일한 서비스체계 안에서 지원대상만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서비스 지원에 대한 한계에 다다르며 사실상 보육서비스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정부 및 지역사회에서는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아동보육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면서 그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동보육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점차 증가하면서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에 대한 문제점 또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특성상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는 매우 열악한 부분들이 결국 아동보육서비스의 질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본질적인 개선 없이 보육시설에 전적으로 의존해야하는 상황에서 서비스의 개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하다. 본 과제에서는 우리나라의 아동보육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본인의 견해와 해당 아동보육서비스의 개선점과 향후과제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아동보육서비스
우리나라 영유아보육법 제1조에서 정의하는 아동보육서비스는 보편적인 교육의 관점을 지향하지만 대리보육 관점의 목적에 근접하며,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신체적, 정서적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본다.
2. 아동보육서비스의 문제점
현재 민간영역의 어린이집이 전체 어린이집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보육서비스의 공급주체와 관련된 문제는 양질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제공을 목표로 하는 현재의 보육정책에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진다. 현재 민간 어린이집은 전체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민간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국공립어린이집은 그에 못 미치는 7%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의 편차가 심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민간영역 어린이집의 경우, 제한된 예산 내에서 운영이 이루어지다보니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대한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민간영역과 공공영역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편차로 이어져서 국공립어린이집만을 고수하는 학부모들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또한 지역별로 보육서비스에 대한 욕구에 대한 편차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화된 운영지침과 보육시설의 종류는 또 다른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맞벌이 가정이 많거나 한부모 가족과 같이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의 경우, 24시간 어린이집이나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많으나, 예산의 한계나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특성화된 어린이집을 운영을 꺼려하는 민간영역 주체가 많다보니 돌봄의 공백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다음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문제이다.
보육서비스는 대인서비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보육교사에 대한 관리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뵤육교사의 처우와 고용의 불안정 문제를 이야기 하기 앞서서 이는 민간영역이 보육 서비스의 주체가 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대부분의 보육교사에 대한 채용권한은 전적으로 어린이집 원장의 재량권으로 채용되어 왔다. 이같은 현실은 보육교사에 대한 고용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는 결국 보육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질적 하락과 쇠퇴로 이어질 수 있다.
3. 아동보육서비스의 개선점 및 과제
현재 아동보육서비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다양하게 제기되어 왔다. 대부분 민간영역의 공급주체로 운영되는 아동보육서비스를 공공영역의 공급주체 확대를 통하여 지자체가 직접 아동보육서비스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보육정책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에서 공적인 책임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현행 법령을 제정 또는 수정과정을 거쳐서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공공성 확립을 위한 대책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으로 보육의 질을 제고하라 수 있고, 보육시설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금을 전적으로 정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비율로 사회적인 투자의 개입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제한된 예산 안에서 운영되는 한계로 인하여 보육서비스에 대한 질 문제에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지역별로 보육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다양한 운영지침을 통하여 자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보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보육교사에 대한 관리를 전적으로 어린이집 원장의 재량으로 맡길 것이 아니라 보육교사를 지자체에서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보육교사에 대한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사실 보육교사의 처우문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면 나아질 수 있다고 보여진다. 현재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보다는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고용의 안정성이 비교적 높고,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현재 아동보육서비스는 개별 이용자 지원보다는 동일한 범위 안에서 이용자가 그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게끔 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돌봄공백이 발생하게 되면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개별 이용자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보육시설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부분은 기존의 아이돌봄서비스나 시간연장이 가능한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보육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 범위 보다는 일반 가정도 언제든지 보육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돌봄공백의 확충에 신경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Ⅲ. 결론
이상 아동보육서비스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생각해보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보육서비스는 바우처 방식의 재정지원방식만을 고수하고 있으며,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해야하는 정부와 지자체는 현실과 맞지 않는 보육서비스 지침과 운영방식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을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는 지방과 지자체가 아동보육서비스에 대한 이해 부족과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나타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대한 정기적인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지역별로 이용자가 원하는 보육서비스를 지원했을 때 보육서비스에 대한 신뢰감을 쌓일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심각하고 나타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이라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김은정, 이지혜(2017).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지원체계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희순(2017). 지역 중심의 아동복지서비스전달체계 및 영유아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연계방안: 보육기관 운영자의 FGI 중심으로. 서울기독대학교 대학원.
전상민(2011). 영유아 보육서비스에 대한 소비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만 2세 미만 아동의 보육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원종학(2008). 아동돌봄도우미 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지원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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